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 1 - 사건나건물철거 등2014 570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지원선고가단판결@@2014. 8. 28.20137779 변 띠 종 결2015. 4. 28. 판 결 선 고2015. 7. 10.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시동 대지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2.@@##9, 10, 16, 14, 15, 9 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흙벽돌 양철지붕 주택를 철거하라( )35.㎡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가시동 대지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차띀띜 연. @@##1, 2, 3, 4, 5, 6, 1 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시류봔럭 묏 판넬조 스뜈이트 지붕 단촵 창고( )28 ,㎡ 같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7, 8, 9, 15, 7( ) 흙벽돌 창고같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차띀띜 연16 ,9, 10, 16, 14, 15, 9㎡ 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흙벽돌조 양철지붕 주택같은 도면 퍜시( )35 ,10,㎡ 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조립식11, 12, 13, 14, 16, 10( ) 판넬 창고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에 식재댜 섘목을 섘거하며 위 대지를15,,㎡ 인도하고, 나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 6,619,0002014. 5. 28.20% 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며, 다부터 위 가항 괰재 대지를 인도하는 날굌지 월원의 뵄율띜. 2014. 4. 8.134,000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가 원고 주문 윜항과 같다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위 주택의 철거앀 함께 그 대.:1, 2( 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윜 심 판결에서 위 주택의 대지인시동 대지, 1@@## 의 인도청구 부분은 위부 인용댘었으므띜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앀 같이 선해한, 다).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1, - 3 - 청구를 괰각한다. 인정사실1. 가은년경시동 대지 당시에는 면윁이씀으나. &&&1957@@##(9752010. 3. 12.㎡ 분할댘어 프재는 그 면윁이이다 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지상에 촵 목조428.‘’)1㎡ 주택을 신축한 후 위 주택에 관하여 등괰는 마쳐지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에만촵 목(‘1 조 주택 연면윁소유자으띜 등재댘어 있다이 사건 대지,34.91 ,&&&’) 1969. 7. 29.㎡ 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나이년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처상속재산 픑의분할에 따라 이. &&&1979PPP( 사건 대지앀 함께 위 주택을 단독으띜 상속한 것으띜 보인다 은경 위 주택만) 1986. 10. 을 미등괰인 채띜에게 매도하씀고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처은OOO, OOOKKK 위 주택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씀다2003. 5. 16.. 다 피고는 위 주택을 매섘한 후 그 씆에 시류봔럭 묏 판넬조 스뜈이트 지붕 단촵. 창고를 신축하고 위 주택과 연결댜 흙벽돌 창고앀 조립식판넬 창고를 각 설쵘하는 묩, 법으띜 위 주택을 증축하는 외에 이 사건 대지에 섘목을 식재하씀다. 라 프재 피고가 매섘한 위 주택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퍜시.9, 10, 16, 14, 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흙벽돌 양철지붕 주택이하15, 9( )35 (㎡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이고 이 사건 대지 중 같은 도면 퍜시‘’),1, 2, 3, 4, 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는 시류봔럭 묏 판넬조 스뜈이트 지5, 6, 1( ) 붕 단촵 창고가 이 사건 주택과 연결댜 같은 도면 퍜시의 각 윐28,7, 8, 9, 15, 7㎡ - 4 - 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는 흙벽돌 창고가 같은 도면 퍜시( )16,10, 11, 12,㎡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는 조립식판넬 창고가13, 14, 16, 10( )15㎡ 각 위쵘하여 있다 이하 피고가 설쵘한 위 개의 창고를 이 사건 창고 라 한다(3‘’). 마 한편 이 사건 대지는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띜.1992. 10. 29.PPP 에게 소유권이 이위댘었다가를 거쳐원고가 그 소유권, 1993. 2. 2. QQQ2010. 1. 13. 을 취득하씀다. 묔 이 사건 주택의괰준 시가는원이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2014. 4. 7.5,030,000, 한이후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아래 퍜앀 같으며부터2010. 1. 13., 2014. 1. 13. 굌지일분의 임료는원이다 따라서부터2014. 4. 7.85379,000.2010. 1. 13.2014. 4. 7. 굌지의 임료 합계는원원원 이다6,619,012 (= 6,240,012 + 379,000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14,1, 2, 4, 1 법원의 대한지윁공사지사장에 대한 각 촡량감윕촉탁결과 윜 심 감윕인의 감@@, 1~~~ 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이 사건 주택과 창고의 철거 섘목의 섘거 묏 그 대지의 인도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괰간월 임료 원( ) 연 임료 월 임료원(× 12, ) 2010. 1. 13. ~ 2011. 1. 12.126,0001,512,000 2011. 1. 13. ~ 2012. 1. 12.127,0001,524,000 2012. 1. 13. ~ 2013. 1. 12.133,0001,596,000 2013. 1. 13. ~ 2014. 1. 12.134,0001,608,000 합계6,240,012 - 5 -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에 식재댜 섘목을 섘거하며,,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관습법상 법윕지상권의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윕지상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원고, 의 위 청구에 응할 섘 없다. 판단(2) 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씀던 토지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윜경매 국세징( ),,, 섘법에 의한 공매 등으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 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윕 지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묔소유의 이 사건 대지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PPP 매매띜 인하여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1993. 2. 2., 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위한 관습법상 법윕지상권을 취득하씀다 할 것이다 동PPP( 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앀 지상 건물 중 건물을 매섘한 사람이 미등괰 건물인 관계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지 못하씀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여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토지가 매도댘어 토지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매도인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이경 이.PPP1986. 10. 사건 주택만을 미등괰인 채띜에게 매도한 시윐에는 아직 토지앀 건물의 소유권OOO 이 분리댘지 않았으므띜은 이후 이 사건 대지가에게 매도댘었을PPP1993. 2. 2. QQQ 때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하씀다). - 6 - 나아가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하괰에 앞서 건 물을 매도하씀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할 법윕지상권도 함, 께 매도하괰띜 하씀다고 볼 것이고으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위위매섘한 피고띜서, PPP 는과을 서차띜 대위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법윕지상OOOPPP 권의 설윕을 구할 섘 있는 지위에 있게 댘므띜 원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 건 대지 소유자띜서 신의쵙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섘 없다. 한편 피고가 주장할 섘 있는 법윕지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증 개축, . 등의 경우 법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괰준으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묘윁으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윕댘는묔 대법원선고다(1997. 1. 21.96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40080,2000. 1. 18.98 58696, 58702), 건 주택을 매섘한 후 이 사건 대지에 별도띜 면윁의 창고를 설쵘하고 이 사건 주28㎡ 택과 연결하여서도 면윁 합계가에 이르는 개의 창고를 추가띜 설쵘한 사실은 앞312㎡ 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주장할 섘 있는 법윕지상권의 범위는 이 사건 주택 묏, 그 유지 사용에 필요한 부지에 한윕댘고 피고가 위앀 같이 증축 신축한 이 사건 창,.. 고에굌지 핕장댜다고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뤼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 이년경 이미 사망하씀으므띜이 그띜부터 약년 후인경&&&1979OOO71986. 10. 으띜부터 이 사건 주택과 그 소유를 위한 법윕지상권을 윁법하게 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고 따라서으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섘한 피고 역시 이 사건 주택을,OOO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할 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7 - 그러나이년경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처이경 위&&&1979PPP 1986. 10. 주택만을 미등괰인 채띜에게 매도하씀고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인 처OOO, OOO 이위 주택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KKK2003. 5. 16., 이에 따르면 피고는등을 거쳐 서차띜 이 사건 주택과 그 소유를 위한 법PPP, OOO 윕지상권을 윁법하게 매섘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다음으띜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대지의 위 소유자인앀( ),QQQ 프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한 번도 지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 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료를 지괉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 주장이 신의쵙에 묘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다음으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하씀( ), 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섘한 후 그 씆에 시류봔럭 묏 판넬조 스뜈이, 트 지붕 단촵 창고를 신축하고 위 주택과 연결댜 흙벽돌 창고앀 조립식판넬 창고를, 각 설쵘하는 등으띜 위 주택을 증축하여 괰존 건물과의 동일성이 상실댘었으므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법윕지상권은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습상의 법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 우는 물띠이거니앀 건물이 멸실댘거나 철거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윕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원고가 주(1997. 1. 21.96 40080), - 8 - 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법윕지상권이 소멸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마지막으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하( ), 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씤랜댜 목조 주택으띜서 법윕지상권의 존속괰간인 15 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씀다는 취지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관습법상 법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증 개축한 경우 그,. 법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괰준으띜 하여야 하는묔 이 사건 주택은년 신축,1957 댜 단촵 목조 주택으띜서 위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윁 핔학윁 외뜥 핔재에 대한 윀항,, 뜥 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면 위 주택에 관한 법윕지상권의 존속괰간은 민 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라년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원2811 , 2801215( 고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턼이 없다이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 PPP 득한띜부터년 이상의 괰간이 경과하씀음은 역섘상 명묱하므띜 원고의1993. 2. 2.15, 위 재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대지의 위 소유자인앀의 사이에 이QQQ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을 갱신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재재항변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재재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그가 이 사건 대지의 위 소유자인에게 지료를 지괉하여,QQQ 씴으띜써 법윕지상권이 묵시윁으띜 갱신댘었다고 재재항변하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 이 위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괉하여 암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QQQ 라 나아가 설뜹 법윕지상권 소멸 후에 지료를 지괉하여 암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에 있, 어서는 임대차나 위세권에 있어서앀는 달리 묵시윁 갱신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대법원( - 9 - 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재재항변도 이유 없다1995. 4. 11.94 39925),. 나 지상물매섘청구권의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의 갱신 주장이 묛아들여지지 않을 경 우 씈뵄윁으띜자 준뵄서면의 진선띜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상물매섘, 2014. 7. 10. 청구권을 행사하고 원고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지괉묛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 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의 존속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 사댘어야 하고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은 불행사띜 소멸하고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 동시에 그 지상물에 관한 매섘청구권도 소멸1995. 4. 11.94 39925) 한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의 존속괰간이부터,1993. 2. 2.15 년이 경과한경 만료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이후2008. 2. 2.,2008. 2. 2. 상당한 괰간 내에 원고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상물매섘청구권은 갱신청구권과 함께 이미 소멸하씀,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묘하청구 부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섘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 고에게 부당이득으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부터2010. 1. 13.2014. 굌지의 임료 합계원 중 원고가 구하는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4. 7.6,619,0126,619,000 의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2014. 5. 23.2014. 5. 28. - 10 -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한편이후에도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2014. 4. 8. 원일 것이라고 추인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이 사건 대지의134,000,2014. 4. 8. 인도아료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134,000( 대하여 피고는 윜 심 감윕인이 산윕한 이 사건 대지의 임료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1 을 하나 윜 심 감윕인의 임료산윕 묩법이 위법하다거나 그 감윕결과가 부당하다고 보, 1 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이, 1 사건 주택의 철거 청구를 괰각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 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이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판사묕상뜬 판사굀괰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