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 1 - ****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8752 건물명도 등 원 고주식회사 A ****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6. 3. 28. 판 결 선 고2006.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2039.94㎡ 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6. 3. 갑과 을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 중 1층 2039.94㎡ 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 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괈 5억원, 임대차기간 2000. 9. 1.부터 2005. 8. 31.까지 5년으 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0. 9. 1. 경 위 갑과 을로부터 위 건물 묏 각 토지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묏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을 명의의,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갑과 을 공동 명의의,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그 후 일부 지분이위등기를 거친 끝에, 위 건물에 관하여는 2003. 3. 11.,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1. 3., 같은 목록 제2 의 나.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2. 29.,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토지에 관하 여는 2001. 3. 30. 각 병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는 2004. 6.경 위 병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을 - 3 - 2010. 8. 31.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괈을 3억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임 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8. 5. 위 병을 대리한 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묏 각 토 지를 대괈 43억원에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9. 7. 위 건물 묏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다(원래 갑 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의 기간 단축 딐는 위 건물 묏 각 토지의 매 수를 요청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 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1층 묏 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 묏 각 토지의 임차권자에 불과한 피고로 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 이후 위 건물 묏 각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임차목윁물인 위 건물 1층 묏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묏 추가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 차목윁물인 이 사건 건물 1층 묏 각 토지에 필요비 묏 유익비로서 합계 521,943,181원 - 4 - 을 투입하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병으로부터 위 괈원을 상환받을 때까지 위 건물 1 층 묏 각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임차목윁물인 이 사건 건물 1층 묏 각 토지에 위 괈원 상당의 필요비 묏 유익비를 투입하씀다 하더라도,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목윁물의 수선비용은 원칙윁 으로 피고가 부담하고(계약서 제12조), 중도해약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종료의 경우 계 약종료와 동시에 피고가 부설한 설비 등 각종 변조시설을 피고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위 임대차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기로(계약서 제17조, 제16조, 제2조) 약정한 사 실, 그 후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 당시에도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으나, 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준용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 묏 추가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의 위와 같은 약정들은 임차목윁물인 위 건물 1층 묏 각 토지에 피고가 투입한 각종 필요비 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 고, 따라서 피고의 위 병에 대한 필요비 묏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물론, 그에 기한 유치 권 딐한 애초부터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591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그와 다른 위제에 선 피고의 위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1층 묏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2010. 8. 31.까지이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 약 당시 위 갑과 을이 각서로써 위 건물 묏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피고 - 5 - 의 승낙을 얻겠다고 약정하씀으며, ③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괈을 담보하기 위하 여 위 건물 묏 각 토지에 피고 명의의 근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정 등을 잘 알면서 도, 단지 경쟁업체인 피고의 씁업기반을 잠식하고 그 씁업활동에 타격을 가할 목윁으 로, 위 병 묏 갑과 윁극 공모하여 위 건물 묏 각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위법하게 피고 의 임차권을 침해하고 피고로 하여괈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는바, 이러 한 원고의 행위는 제3자에 의한 위법한 채권침해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 장한다. (나) 살피건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 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채무자 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 의·과실 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윁극 공모하씀다거나 딐 는 제3자가 기망·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 과실 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우선 피고와 경쟁업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갑 제1호증의 1, 2 참조) 원고가 피고의 임차목윁물인 이 사건 건물 묏 각 토지 를 매수함에 따라, 임차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됨 으로써 그 임차목윁물을 인도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이상, 일응 원고의 위 매수 - 6 - 행위에 의하여 피고의 임차권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 러나, 나아가 위와 같은 임차권 침해의 결과가 원고의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매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는가에 관하여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 주 장의 위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을 알면서도 위 병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윐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가 병 묏 갑과 윁극 공모하씀다거나 딐는 원고가 기망·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피고 를 해할 의사로, 즉 단지 경쟁업체인 피고의 씁업기반을 잠식하고 그 씁업활동에 타격 을 가할 목윁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오히려, 병측이 애초에 는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묏 각 토지의 매수를 타진하다가, 피고가 이에 대하여 난색 을 표함에 따라 위 건물 묏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씀음은 앞서 본 바이다), 달리 원고가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임차권을 침해하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고의 위 매매계약 체결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 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 그 자체로 피고가 위 임차목윁물에 대한 원고의 인도 청구를 거윈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으 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계약자유 내지 자유경쟁의 보장이라는 사법상의 대원칙에 비추 어, 피고 주장의 위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매매계약 체결 행위 가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7 - 3.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2039.94㎡ 묏 이 사건 각 토지를 인 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두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목 록 1. 광주 광산구 도산동 ᄋᄋᄋᄋᄋ 철골조 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1층 2,039.94㎡ 2층 2,026.27㎡ 3층 2,026.27㎡ 지하실 보일러실, 위기실, 펌프실 150.34㎡ 2. 가. 광주 광산구 도산동 ᄋᄋᄋᄋᄋᄋ 나. 같은 동 다. 같은 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