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14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63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63건사회대중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2대 특별법 반대 성토대회 개최 및 시가행진을 주도함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간첩 교육을 받고, 귀국 후 지령·공작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전달한 혐의를 받음
중등교사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성 관련 비위를 저지름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주식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거짓 신고해 여러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함
소변 실수 뒤 흥분한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이 교실을 뛰쳐나가려다 제지하는 교사들의 옷과 멱살을 잡고 목과 손 등을 할퀴었다.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해 다수 교인이 참석하게 함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민사 판결
37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7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7건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한 뒤 노동조합에서 사실상 제외된 원고가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원고가 중앙회의 제재 요구에 따라 직무정지와 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중앙회가 이를 막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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