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총 사건
650등록
분석 형사
14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9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488만원
무죄 5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

14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63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9개월
26건-21%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7개월
10건-3%
상해
평균 5년 6개월
8건+218%
살인·상해치사
평균 9년 10개월
8건+30%
협박
평균 10개월
6건-31%
횡령
평균 1년 9개월
5건-18%
강도
평균 3년 9개월
4건-2%
성범죄
평균 8개월
4건-11%
절도
평균 2년 5개월
4건+4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8년 3개월
4건+5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7개월
4건-8%
음주운전
평균 1년
4건-28%

시기별 양형 추이

41831241651984198819992004200620082010201420162018202020222024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63건
결과 분포:실형11(17%)집유9(14%)벌금4(6%)무죄5(8%)기각2(3%)원고승8(13%)원고패24(38%)
2025재고합4·—·2026-08-28·집회·시위(집시법)

사회대중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2대 특별법 반대 성토대회 개최 및 시가행진을 주도함

무죄
무죄
2025재고합2·—·2026-06-10·기타 형사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간첩 교육을 받고, 귀국 후 지령·공작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전달한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25구합30657·—·2026-06-04

중등교사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성 관련 비위를 저지름

원고패
원고 패소
2025고단1747·—·2026-05-07·협박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25노3229·—·2026-04-01·명예훼손·모욕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25고단3492·—·2026-03-26·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거짓 신고해 여러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25구합30664·—·2026-03-12

소변 실수 뒤 흥분한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이 교실을 뛰쳐나가려다 제지하는 교사들의 옷과 멱살을 잡고 목과 손 등을 할퀴었다.

원고패
기각
2025고합862·—·2026-03-06·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집유
5년 집유 4년
2021노1897·—·2025-07-24·집회·시위(집시법)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해 다수 교인이 참석하게 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25고합32·—·2025-07-14·사기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실형
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민사 판결

37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7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4(38%)일부 승소 13(35%)원고 패소 4(11%)기각·각하 6(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7건
2026가합3234·—·2026-09-17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2가합58532·—·2026-09-17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22가단550352·—·2026-09-02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55만원 / 청구 7,500만원)
2025가합3987·—·2026-08-13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한 뒤 노동조합에서 사실상 제외된 원고가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단537844·—·2026-03-18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억원)
2024가합55230·—·2025-05-29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가합54893·—·2025-05-29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2024가합56783·—·2025-05-15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원고패
기각
2024나80131·—·2025-04-11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44만원 / 청구 6,089만원)
2024가합53111·—·2024-09-05

원고가 중앙회의 제재 요구에 따라 직무정지와 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중앙회가 이를 막음.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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