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중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2대 특별법 반대 성토대회 개최 및 시가행진을 주도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5재고합4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A 재 심 청구인김00, A의 직계비속 재심대상판결혁명재판소 1961. 12. 5. 선고 혁공 제164호 판결 판 결 선 고2026. 8.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2) 피고인은 20세에 전남 B를 졸업하고 전남 **** C 교사, 같은 학교의 교장으로 전 전 근무하다가 1951. 7. 10. ****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51. 2. 10. ****로 이주하여 **** E을 거 쳐 주소지에서 ****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한편, 1960. 4. 19. 이후 개혁세 1) 인적사항의 표기는 재심청구서에 따른다. 2) 지역의 표기는 공소장 기재에 따른다. - 2 - 력에 가담하여 사대당(사회대중당, 이하 같다) 전남준비위원회를 조직한 후 당 중앙위 원으로서 당의 공천으로 전남 ****에서 민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고 그후 소위 악법반대전남공투위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여 오던 자인바, 피고인은 북한괴뢰집 단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 가단체로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적화공작을 전개하여 갖은 수단을 다하고 있는 중 4.19 혁명 이후 국내정세의 급격한 변동과 장정권의 부패 무능으로 인한 민심의 이 탈, 난동적인 데모의 성행, 치안상태의 마비 등 반공체제가 이완된 틈을 타서 진실로 그들이 평화통일을 희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위 평화통일과 남북경제교류 문 화교류 등을 가장 선전하고, 간첩을 대량 남파하여 국내 각 분야에 침투시키고 난동을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등 간접침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적시된 각 단체의 중요간부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 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1961. 3.경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 준비 중이던 반공임 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 등 2대특별법안은 전시한 바와 같이 4.19 이후 급격한 정세 변화와 반공체제의 이완에 편승하여 도량하는 대남간첩 및 그 동조자들에 대한 대비와 국내 치안유지상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안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구실로 제정을 반대할 것을 기도하고, 같은 해 3. 22. **** 시 H가 소재 I에서 민자통, 사회당, 사대당, 통사당, 통민청, 전대민통연, 교원노조 등 혁신단체 대표자가 회합하여 개최된 소위 2대악법반대공동관쟁위원회결성대회에 사대 당 대표로 참가하여 동회 지도위원으로 선임되고, 민자통 O의 사회로 ① 같은 해 4. 1. 시민성토대회 및 시위를 할 것과 ② 위 성토대회 중앙 각 혁신정당의 위원장을 초청하 고 위 시위는 반민주공장송 데모를 할 것 등을 결의한 다음, 같은 해 4. 1. ****에 - 3 - 서 청중 약 8,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시 2대특별법반대성토대회를 개최하고 민자 통 O의 2대특별법의 입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강연에 이어 통민청의 Q 및 R로 하여 금 같은 취지의 결의문과 성명서를 각 낭독케하고, 같은 날 오후 3시경부터「반민주공 장지구」라는 상여를 선두로 「데모가 이적이냐 악법이 이적이냐」,「배고픈 백성에게 빵을 달라」는 구호를 피고인이 선창하면서 ****까지 시가행진을 감행하고, 민족 통일 및 소위 2대악법철회만세를 제창하는 등 2대특별법이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고 통 일을 저해하기 위한 법인 것처럼 왜곡 선전하여 국시에 위배하여 각 반국가단체인 북 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그 기본방향이 동일한 사항을 선전 선동하고 그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령 및 혁명재판소의 판단 가. 관련 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 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 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 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나. 혁명재판소의 판단 재심대상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혁명재판소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Q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혁명검찰부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진술 기재 부분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판단 - 4 - 가.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 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 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재심대 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 역시 새롭게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광 주지방검찰청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건기록은 수용자신분장과 재심대상판결문 및 상소심 판결문 외에는 보존되어 있지 않고 달리 수사기록 및 재판 기록의 소재나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그 기록을 복구하는 데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기록을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원 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 은 현재 수집되어 제출된 증거인 재심대상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의 당부를 판단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60. 4. 19. 소위 ‘4.19 혁명’으로 T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이 몰락한 후 그때까지 국내에서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 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1960. 6. 15. 새롭게 집권한 장면의 민주당 정부는 1960. 7. 26.경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선거로 평화통일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 교, 안보, 통일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외무부장관 V이 1960. 8. 24.경 북진통일론과 - 5 - 같은 무모한 통일정책은 폐기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을 천명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나) 한편 1960. 7. 29. 총선을 전후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 는 과정에서 사회당, 사대당 등 혁신계 정당뿐만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인 민주당도 이 에 가세하였고,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이하 ‘민자통’이라 한 다)를 결성하여 ‘자주.평화.민주’라는 3대 원칙의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60. 11. 1.경 X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이하 ‘민통련’이라 한다)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AA, AB 등에서도 민통련 또는 민족통일연구회가 발족되거나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X대학교 민통련은 1961. 5. 3.경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발표하였으 며, 1961. 5. 5.경에는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남북학생회 담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문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1. 5. 13.경에는 민 자통 주최로 X운동장에서 남북학생회담환영 및 통일촉진궐기대회가 개최되어 학생들 과 시민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 가행진을 벌였다. 다) 장면의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 3. 초순경부터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이른바 ‘2대 법안’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AE, AF, AG, AH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등은 논설을 통하여 민주당이 제안한 2대 법안은 반공을 빙자하여 사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할 저의가 있다면서 2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 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도 ‘반민주 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 - 6 - 하여 2대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였으며,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계에서도 2대 법안을 반대하였다. 결국 2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 되었다. 2) 위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대 법안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 유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일 뿐, 그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국내외 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 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으므로 사대당 역시 위와 같은 논의에 참여하는 과 정에서 자발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주장을 하였을 여지가 있고, 달리 사대당이 북한 과 관련이 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 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7 - 재판장 판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