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이란

양형인사이트은 한국의 형사 판결(선고 형량)과 민사 판결(인용 금액·과실 비율)의 일관성을 시민과 함께 살펴보는 데이터 투명성 프로젝트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같은 죄명 카테고리의 형량 분포를, 민사 사건에서는 같은 청구 유형의 인용 금액·과실 비율 분포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풀려는 문제

같은 죄명·같은 청구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시민이 직접 살펴볼 도구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양형인사이트은 공개된 판례 정보를 데이터로 정리해, 일반 시민과 기자가 양형·판결 결과의 분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 공개된 판례 정보를 죄명·법원·재판부·판사·검사·양형 인자 등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합니다.
• 같은 죄명 카테고리 안에서 사건들의 형량 분포를 보여드립니다.
• 이용자도 누락된 판례를 직접 제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보는 검수를 거쳐 공개됩니다.

데이터의 한계

• 표본이 작은 죄명에서는 통계가 흔들립니다. 표본 10건 미만은 별도 안내가 표시됩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는 숫자만으로 충분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비교 결과는 토론을 위한 출발점이며, 양형의 정답이 아닙니다.
• 본 사이트는 특정 사건이나 판사·검사를 비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데이터는 어디서 오나요? 데이터 출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Q. 판례를 등록하면 누가 검수하나요? 운영진이 사실 확인 후 공개합니다.

Q.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어요.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제작자

양형인사이트은 데이터 저널리즘 자원봉사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후원·협업 문의는 문의 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