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37844 손해배상(의)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2. 11. 판 결 선 고2026. 3. 18.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5.부터 2026.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3. 24.부터 이틀에 걸쳐 피고로부터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안압이 높아지고 눈의 통증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찾아와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고, 이 사건 수술 후 약 5개월이 경과하도록 후유 증이 개선되지 않아 타 병원 진료 결과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부종이 발생하였 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녹내장 성 시신경 손상이 발병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관련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 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 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 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 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 3 -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 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러한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 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 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각 신체감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 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에게 녹내장 관련 치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수술 이후 5개월가량 지난 2022. 8. 26. 원고에게서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보였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녹내 장성 시신경 손상이 진행한 것으로 판정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각 신체감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감정의 C는 ‘백내장 수술 후 황반부종 그 자체는 드물지 않게 동반될 수 있 고, 이는 피고가 시행한 수술 자체의 문제라고 여겨지지는 않으며, 2022년 당시 황반 부종에 대한 피고 등의 진료 및 처치 역시 큰 문제없이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감정의 D은 ‘E안과에서 2022. 8. 26. 시행한 OCT 검사 - 4 - 자료를 보면 이미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전부 터 녹내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지만, 검사 전 5개월 간 안압이 불안정했 던 기간이 있어 백내장 수술 전 녹내장이 있었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1개월 정도 지난 2022. 4. 22. 피고의 병 원을 다시 방문하기 전까지 녹내장 관련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데다 달 리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도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추지할 수 있는 단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이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및 황반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 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피고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 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 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 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 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 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사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 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 5 -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수술 진행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개략적인 방법과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합병증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각 신체감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백내장 수술은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므로 충분한 설명과 경과 관찰 등 환자의 자 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의 병원 첫 방문 당일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녹내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과거 녹내장 관련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수술 이후 안압이 올라가는 등 불편함을 느껴 피고의 병원에 수회에 걸쳐 방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2. 4. 23.과 2022. 7. 7. 두 차례에 걸쳐 녹 내장 관련 검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체계적인 안압 관련 처치를 하지 못해 원고의 녹내장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의 C은 ‘2025. 2. 17. 현재 양안 특히 우안이 심한 녹내장에 이르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 측이 적절 한 처치나 관리를 하는 데 부족하였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현재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원고의 우안은 완전 상실에 가까운 상태 이고, 좌안의 시야도 일부 상실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 련하여 원고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6 - 앞에서 이 사건 수술과 원고의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필요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백내장 수술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고 이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수술 과 정 및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5,000,000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22. 3.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26.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