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7844 민사 사건(202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 3. 24.부터 이틀에 걸쳐 피고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뒤 원고는 안압 상승과 눈 통증, 심한 두통을 겪었고, 수술 후 약 한 달이 지나 피고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 원고는 2022. 4. 23.과 2022. 7. 7. 녹내장 관련 검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진단과 체계적인 안압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22. 8. 26. 양쪽 눈에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확인됐고, 황반부종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후 시신경 손상이 진행됐으며, 감정 의견에 따르면 오른쪽 눈은 거의 시력을 잃고 왼쪽 눈도 시야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수술상 과실과 설명 부족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6. 3. 18. 설명 부족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백내장 수술을 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실과 눈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전에 녹내장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고, 수술 뒤 녹내장성 손상이 확인됐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의 수술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감정 의견에 따르면 황반부종은 백내장 수술 뒤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고,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술 전부터 녹내장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수술 도중 피고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백내장 수술은 급히 해야 하는 수술이 아닌데도 피고는 원고가 병원을 처음 방문한 날 곧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법원은 충분한 설명과 검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수술 뒤 원고가 안압 상승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녹내장 검사를 받았는데도, 피고가 적절한 진단과 체계적인 안압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눈 손상 자체가 수술이나 설명 부족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해 수술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수술 과실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수술의 위험과 선택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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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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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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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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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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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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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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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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