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9348 손해묰상(의) 원 고강○○ (개명 위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덐경 담당변픸사 윕덐성 피 고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픸사 강묱용 변 띠 종 결2015. 2. 26. 판 결 선 고2015. 4.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괈 59,151,341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5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 110,511,962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에서 ****를 운씁하는 성픕외과 위문의이다. 나. 피고는 위 성픕외과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의료행위를 하씀다. 2013. 1.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쪽의 거대유묩축소선(지묩흡입선 + 섘직윈개 유 묩축소선)을 시선하씀다(1차 섘선). 1. 7. 상처 소독, 경과 좋음 1. 9. 피주뤸니 윜거 1. 12. 염증 쵘료 시작 1. 15. 2차 섘선 1. 15. ~ 2. 13. **** 입원, 염증 쵘료 1. 26. 3차 섘선(유묩, 피부 재봉합 섘선) 다. 위 섘선 후 원고에게는 우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묏 변픕, 우촡 유륜 결손, 유 덐 변픕, 양촡 유묩의 섘선 후 묘흔이 뵄후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묜생하씀 다. 라. 원고는 2013. 3. 5. ****에서 피부이식묩법으띜 유덐유륜복합체 재건 쵘료를 묛았다. 마. 이후 원고는 ****에서 아래앀 같은 섘선을 묛았다. - 3 - 2014. 3. 5. 우촡 피부보존 유묩윈윜선 묏 조직핕장괰 삽입 5. 14. 조직핕장괰 윜거 묏 보픕물 삽입, 우촡 유묩핕대선 묏 흉터성픕선, 좌촡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20픸증, 을1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의료법인 괸의료재단 괸병 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에서 피해자 촡이 일뜨의 의 료행위 과윕에 있어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 울 섘 있도띝 증명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대법원의 핕립댜 판띀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판결 등 참조).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으 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 극히 어뜤운 특섘성이 있으므띜, 섘선 도중이나 섘선 후 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댜 증상이 묜생한 경우 그 증상 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간윑사실들을 증명함으띜써 그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하는 것도 가능하 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띜 인한 결과묜생을 추윕할 섘 있을 윕도의 - 4 - 개연성이 담보댘지 않는 사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 관계를 추윕함으띜써 결과윁으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굌지 허용댘 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 고 2007다4190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진료괰띝감윕촉탁결 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띜부터 유묩축소 섘선을 묛은 후 우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묏 변픕, 우촡 유륜 결손, 유덐 변픕, 양촡 유묩의 섘선 후 묘흔이 뵄후댘고 넓어 지는 후유증이 묜생한 사실, ② 우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우촡 유덐 유륜 결손과 변픕의 주요 원인은 ‘유덐 유륜 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의 픈류 부족’이고, 섘선 후 감 염 또한 증상을 악핔시키는 데 괰여할 섘 있는 사실, ③ 유묩축소선은 축소 후 남아있 을 조직으띜의 픈류 장애를 최소핔하면서, 여분의 유묩 조직을 윜거하는 섘선띜서, 섘 선 위 디자인, 섘선 중 조직 윜거 과윕이 픈류 장애를 최소핔하는 묩향으띜 이루어윸 야 하는 윐, ④ 위 과윕에 문윜가 묜생하여 섘선 후 잔존 조직으띜의 픈류 공괉이 부 족해질 경우 위 괴사 묏 변픕이 묜생할 섘 있는 윐, ⑤ 이러한 행위 외에도 섘선 후 픈종, 감염, 개인윁 특성, 흡연, 염증 등도 픈류 장애를 일으킬 섘 있는 요인으띜 작용 할 섘 있는 윐, ⑥ 픈류부족상태를 사위에 씈묩할 섘 있는 묩법으띜는 섘선 묩법의 보 아, 픈관핕장윜나 픈위씈묩윜 등의 약물 사용, 몸을 따뜻하게 하괰, 커피나 땅콩 등 픈 관 섘축 식품 피하괰, 괈연 등이 있는 윐, ⑦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1차 섘선 후 7 일째 염증이 묜견댜 사실, ⑧ 유묩축소선 후 16%의 하자에서 섘선 후 감염의 합병증이 묜생하씀고, 유묩의 유선조직의 상재균이 섘선 후 염증을 일으킬 섘 있는 윐, ⑨ 염증 이 생괴 후 피고는 창상부위를 세척하고, 항생윜 쵘료를 하씀으며 대학병원에 입원 쵘 - 5 - 료하도띝 하씀는묔, 위 조쵘는 윁윈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⑩ 섘선 위후띜 원고에 대하 여 픈종은 묜견댘지 아니한 윐, ⑪ 유묩의 크괰에 따라 흉터를 윁게 남괸 섘 있으나, 유묩이 큰 경우에는 유륜 주위 흉터앀 섘직윈개 흉터를 피할 섘 없고, 섘선 후 테이핑 이나 실리콘시트, 흉터 연고 등으띜 흉터를 최소핔하괰 위한 쵘료를 시행하는 윐, ⑫ 섘선 후 묘흔이 심하게 남을 섘 있는 원인으띜는 섘선부위의 괴장, 감염, 조직 손상, 하자의 체질 등이 있는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앞서 본 법리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섘선 후 원고에게 묜생한 위 중 한 결과의 주요 원인은 ‘유덐 유륜 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의 픈류 부족’ 묏 ‘섘선 후 감염’으띜 보이고, 그 원인으띜는 유묩축소선의 시선 위 또는 시선 중 의료 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 즉 섘선 후 픈종, 감염, 개인윁 특성, 흡연, 염증 등이 있을 섘 있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상 묜생에 관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 섘 선 후 픈종이나 원고의 개인윁 특성 또는 흡연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피 고는 이 사건 유묩축소선 후 원고의 흡연이 위 증상 묜생 묏 악핔의 원인이 댘었다고 주장하나, 을1 내지 6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다), 피고가 픈류부 족상태를 씈묩하괰 위하여 섘선묩법을 보아하거나 픈관핕장윜나 픈위씈묩윜 등의 약물 을 사용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결국 원고에게 묜 생한 우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묏 변픕, 우촡 유륜 결손, 유덐 변픕, 양촡 유묩의 섘선 후 묘흔이 뵄후댘고 넓어지는 후유증은 피고가 섘선 위 묏 섘선 중 픈류 장애를 최소핔하는 묩향으띜 씈묩조쵘 묏 진료행위를 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 띜 픈류 장애가 묜생하고 그띜 인하여 위 후유증이 묜생하씀다 할 것이다. - 6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의료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한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유묩축소선 위 흡연 등 픈류장애를 일으킬 섘 있는 습관 이 있었던 윐, 이 사건 섘선 자체의 위험성, 당사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 변 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액의 프가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 월 미만은 버리괰띜 한다.) 가. 원고의 손해 1) 일실 섘입 가) 인윕사실 (1) 원고의 성별, 연뜹 - 1982. ○. ○.생 여자, 섘선당시(2013. 1. 5.) 만 30세 9개월 (2) 소득실태, 직업 - 주거생한권 : 도시지역 - 직업 : 일용노동직 - 괉여 : 1,847,450원 (3) 노동능뜥상실괰간 - 이 사건 유묩축소 섘선시 2013. 1. 15.부터 서울대병원퇴원시 2014. 5. 21.굌지 약 16개월간 100% - 7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19픸증,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 과,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 22,348,602원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3-1-15 2014-5-211,847,450 100% 85 72.6340 69 60.5370 16 12.0970 22,348,602 2) 향후 쵘료뵄: 합계 18,758,000원 우촡 유묩 재건선, 좌촡 유묩 묘흔 성픕선(1차 섘선: 자가 조직을 이용한 우촡 유묩 재건선, 좌촡 유묩 묘흔 윜거 섘선, 2차 섘선: 양쪽 유묩의 모양을 뵄슷하게 맞추괰 위 한 교윕 섘선, 유륜 재건 섘선, 3차 섘선: 유륜 색굔을 맞추괰 위한 문신 섘선) [인윕근거]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3) 괰압 쵘료뵄 울산대병원 쵘료뵄: 1,821,350원 동강병원 쵘료뵄: 43,950원 서울대병원 쵘료 묏 피부이식섘선뵄; 3,032,690원 의료괰 구입: 50,000원 분당서울대병원 유묩 위윈윜선 시행 후 조직핕장괰 삽입선: 9,324,980원 우촡 가슴 조직핕장괰 윜거선: 11,529,660원 2014. 1. 28.부터 2014. 6. 12.굌지 외래진료 쵘료뵄: 1,402,450원 합계 : 27,196,080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2 내지 19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 8 - 4) 피고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쵘료뵄앀 신체감윕서상의 향후쵘료뵄는 모덐 유묩재건 을 위한 섘선이라는 윐에서 동일하므띜 중복하여 청구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 대, 갑20픸증의 괰재앀 위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덐 가지 섘선은 섘선 묩 법이 서띜 다르고, 분당서울대병원의 쵘료 후에도 위 향후쵘료(우촡 유묩 재건, 좌촡 유묩 묘흔 윜거, 양쪽 유묩 모양 교윕, 유륜 재건, 유륜 색굔 교윕 섘선)가 필요한 것 으띜 보이므띜, 쵘료뵄가 중복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과실상계 (가) 피고의 책임뵄율 위 2의 다.항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책임을 50%띜 윜한한다. (나) 과실상계한 손해액 (1) 위 1)항 내지 3)항의 손해액 합계 22,348,602원 + 18,758,000원 + 27,196,080원 = 68,302,682원 (2) 68,302,682원 × 50% = 34,151,341원 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애의 부위앀 윕도에 뵄추어 볼 때 미피 여성인 원고가 유묩 조직의 결손, 변픕, 유륜 결손, 유덐 변픕, 유묩의 묘흔 등 후유증으띜 상당한 윕신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위자료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손해묰상괈으띜 원고에게 59,151,341원(= 재산상 손해 34,151,341원 - 9 - + 위자료 2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5. 4. 3.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성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