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419116 손해배상(의) 원 고**** (일명 ****, ) 서울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 피 고**** 서울 **** **** **** **** **** **** 변 론 종 결2008. 9. 23. 판 결 선 고2008.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2008. 10. 2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5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 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 **** **** **** ****에서 ‘****’을 운영 하고 있는 의사이다. 원고는 ****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15. 피고에게서 콧 날을 높이기 위하여 실리콘 삽입과 이개 연골 삽입 등에 의한 융비술(이하 이 사건 수 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의 코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어느 한 쪽으로 비뚤어져 있지 아니하였는데, 2007. 6. 22.경 붕대를 풀었을 때 원고의 콧날이 높아지기는커녕 비배부가 중등도 정도 로 좌측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법리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 - 3 - 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 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 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 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 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 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 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 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 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 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제1항 기재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코에 발생한 악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4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악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코를 비뚤어지게 하기 위하여 집에서 캐스트를 임의로 제거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 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이미 코에 삽입되어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다시 융비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수술비로 5,714,000원이 필요하 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및 그 악결과로 직장 및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 었고, 이 사건 소의 제기 전부터 이 사건 소송 중에 피고와 쟁송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714,000원(= 향후 치료비 5,714,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발생일인 2007.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28.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 5 -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