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총 사건
2,092등록
분석 형사
295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6건평균 213만원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

29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74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24%)일부 승소 18(24%)원고 패소 28(38%)기각·각하 10(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7개월
89건+16%
뇌물수수·공여
평균 4년
28건+34%
배임
평균 1년 7개월
23건+1%
횡령
평균 2년 9개월
18건+12%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11개월
12건+10%
공무집행방해
평균 2년 4개월
9건+41%
절도
평균 1년 3개월
8건-30%
업무방해
평균 1년 11개월
6건+47%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개월
5건-12%
강도
평균 2년 10개월
5건-20%
약사·식품·의료
평균 1년 3개월
5건+35%
강간
평균 6년 2개월
5건+30%
02

시기별 양형 추이

244872972004200620082010201220142016201820202022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최근 사건

100건
결과 분포:실형7(7%)집유5(5%)벌금6(6%)무죄2(2%)파기1(1%)기각2(2%)원고승18(18%)일부승19(19%)원고패38(38%)결과 미상2(2%)
2026고단1234·—·2026-05-18·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5고합1504·—·2026-04-29·집회·시위(집시법)

서울역광장에서 대통령 후보자 유세현장 인근에 직접 만든 반대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

무죄
무죄
2025라502·—·2026-04-13

채권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한 뒤 담보취소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가소313128·—·2026-04-08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업무 신뢰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0만원 / 청구 800만원)
2025나6013·—·2025-12-03

원고가 출국금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채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어 여행을 취소하고 취소수수료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6만원 / 청구 3,086만원)
2025나5209·—·2025-11-26

원고들이 소외인의 가압류 해방공탁금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80만원)
2024가합86459·—·2025-11-07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1만원 / 청구 531만원)
2021가합580165·—·2025-10-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2025노1521·—·2025-09-25·마약 단순투약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21가단5027471·—·2025-09-16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와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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