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총 사건
2,383등록
분석 형사
36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2.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9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

36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16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10개월
113건+29%
뇌물수수·공여
평균 3년 10개월
31건+44%
배임
평균 1년 10개월
28건+10%
횡령
평균 2년 9개월
19건+27%
공무집행방해
평균 2년 4개월
16건+53%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10개월
13건-8%
절도
평균 1년 11개월
11건+15%
업무방해
평균 1년 9개월
8건+63%
상해
평균 1년 2개월
7건-31%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6건-31%
강도
평균 2년 10개월
5건-25%
약사·식품·의료
평균 1년 3개월
5건+35%

시기별 양형 추이

2448729720042006200820102012201420162018202020222024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16건
결과 분포:실형9(56%)집유2(13%)무죄3(19%)기각2(13%)
2025고단6389·—·2026-08-26·뇌물수수·공여

현직 교사들이 수학 문항을 교재 등에 제공하고 문항 제작 대가를 받았으며, 문항 제공자 측은 대금을 교사와 다른 교사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무죄
무죄
2025재고합21·—·2026-08-14·기타 형사

혁명정부를 전복하려고 전차부대 지휘관과 예비역 장교들에게 쿠데타 참여와 전차 동원을 권유한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26고단140·—·2026-06-11·카메라등이용촬영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6고단1234·—·2026-05-18·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5고합1510·—·2026-05-08·살인·상해치사

집중호우로 범람한 하천에서 안전장비와 통제가 부족한 채 대원들이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실종자 수색을 진행함

집유
3년 집유 2년
2025고합1504·—·2026-04-29·집회·시위(집시법)

서울역광장에서 대통령 후보자 유세현장 인근에 직접 만든 반대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

무죄
무죄
2025로236·—·2026-03-05·사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등록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함.

기각
기각
2025고합129·—·2026-02-19·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원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자료 확보를 시도

실형
30년 (실형)
2025고합1172·—·2026-02-12·무고·위증

비상계엄 당일 봉쇄·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

실형
7년 (실형)
2024고합958·—·2026-01-29·공무집행방해

장애인 이동권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함

집유
2년 집유 4년 + 벌금 20만원

민사 판결

84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8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3%)일부 승소 33(40%)원고 패소 12(14%)기각·각하 27(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84건
2024가단548230·—·2026-08-11

원고 명의로 선불폰과 신용카드가 개설되고, 발급된 카드로 합계 23,927,600원이 결제됨

원고패
기각 (청구 2,393만원)
2025가단80069·—·2026-07-23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원고패
기각 (청구 3,917만원)
2026가합3511·—·2026-06-18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2억원 / 청구 13.2억원)
2024가단522774·—·2026-06-10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회사 세 곳에서 합계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5가단106047·—·2026-06-05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25나10110·—·2026-06-05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5나10523·—·2026-05-20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24가단550593·—·2026-05-19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25가단111645·—·2026-05-14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2025가단98303·—·2026-05-12

배우자 등 3명의 사기 형사사건 변호를 법무법인에 맡기고 수임료 6,600만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00만원 / 청구 4,6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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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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