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36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16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16건현직 교사들이 수학 문항을 교재 등에 제공하고 문항 제작 대가를 받았으며, 문항 제공자 측은 대금을 교사와 다른 교사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혁명정부를 전복하려고 전차부대 지휘관과 예비역 장교들에게 쿠데타 참여와 전차 동원을 권유한 혐의를 받음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집중호우로 범람한 하천에서 안전장비와 통제가 부족한 채 대원들이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실종자 수색을 진행함
서울역광장에서 대통령 후보자 유세현장 인근에 직접 만든 반대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등록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함.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원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자료 확보를 시도
비상계엄 당일 봉쇄·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
장애인 이동권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함
민사 판결
84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8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84건원고 명의로 선불폰과 신용카드가 개설되고, 발급된 카드로 합계 23,927,600원이 결제됨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회사 세 곳에서 합계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 등 3명의 사기 형사사건 변호를 법무법인에 맡기고 수임료 6,6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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