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채 상병 사망 사건 (1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25고합15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금고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군형법 제47조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경북 북부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실종됐고,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 해병대원들은 하천 주변 수색을 맡았으며, 하천의 물살이 세고 땅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전달받았습니다.
- 2023년 7월 19일 오전, 피고인들이 지휘·감독하는 부대원들은 안전장비와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화를 신고 하천에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삽 등으로 하천 바닥을 찌르며 수색했습니다.
- 수색 중 하천 바닥이 무너지면서 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사망했고, 함께 있던 다른 대원은 구조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검찰은 지휘관과 현장 책임자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상해가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부터 피고인E까지는 해병대원들의 수색을 지휘하거나 관리하면서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천 수색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각 피고인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었는지, 그 소홀함이 사망과 상해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했고, 피고인E의 형은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A의 명령위반 혐의도 판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집중호우로 하천의 물살이 빠르고, 수심과 바닥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수색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관계 기관으로부터 물가의 지반이 약해 무너질 수 있고 물살도 세다는 경고가 전달됐는데도, 안전한 수색 방식과 구체적인 안전 통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대원들은 필요한 수중수색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하천에 들어가 바닥을 탐색했고, 현장에서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도 부족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휘·감독 위치에서 부대원들의 임무와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안전조치의 부족과 대원들의 사망·상해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집중호우로 위험해진 하천에서 충분한 안전장비와 통제 없이 수색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대원이 사망하고 다른 대원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지휘·감독 책임자들이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형사 책임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사망 및 중상해 결과
- 다수 피해자
- 안전장비·안전통제 미비
- 위험을 인식하고도 수중수색을 묵인·방치
- 피고인 A, B, C의 범행 부인 및 책임 전가
- 피고인 A, B, C, D, E 모두 범죄전력이 없거나 오래전 이종 벌금형 외 전력이 없음
- 피고인 D, E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D, E의 장기간 군 복무와 국가 헌신
- 피해자 W이 피고인 D,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상급 지휘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군 조직의 특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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