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상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3건평균 1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9번째
오차 ±4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채 상병 사망 사건 (1심)2025고합1510 · 살인·상해치사 · 2026-05-08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2건)중간
-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연구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특정 단체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함2019고단929 · 뇌물수수·공여 · 2020-02-13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3.0개월
평균 검사 예상: 67.8개월
차이: -34.8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67.8개월
차이: -34.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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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1건+208%
평균 5년
뇌물수수·공여1건-79%
평균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63%
평균 3년
협박1건+2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3(75%)
2025고합15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08·살인·상해치사
집중호우로 범람한 하천에서 안전장비와 통제가 부족한 채 대원들이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실종자 수색을 진행함
집유
3년 집유 2년
2019고단92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2-13·뇌물수수·공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연구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특정 단체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절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실형
5년 (실형)
2018노35·부산고등법원·2018-05-03·협박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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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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