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8노35 협박 사건(2018년 5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언론사 사장으로 일하면서, 일부 사업자가 다른 곳에 내는 광고비보다 적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하자 불만을 품고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언론보도를 구실로 사업자 B에게서 골프와 술자리 비용, 호텔 숙박비 등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이 가운데 일부 접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A는 공갈과 횡령 피해자에게 52,917,500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A는 배임수재 피해자인 B에게 11,651,927원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일부 접대 사실과 나머지 범행을 뒷받침하는 카드 내역과 관계자 진술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언론사 사장인 피고인A는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한 공갈,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은 배임수재, 돈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피고인A가 접대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접대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 배상과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사업자 B의 진술, 술집 관계자의 진술 등이 서로 들어맞는다고 보아 피고인A가 골프 뒤 식사·술자리와 호텔 숙박, 다른 술자리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범행 시점이 ‘2016년 1월 초’로 적힌 부분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피고인A가 방어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므로,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언론의 영향력과 공공성을 이용해 광고비를 요구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점, 피고인A의 지위와 책임에 비춰 범행을 비난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항소심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공갈·횡령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배임수재 피해자에게 관련 금액을 맡긴 점을 참작했습니다.
- 공갈로 피고인A가 개인 이익을 얻지는 않았고, 횡령·배임수재 금액이 크지 않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원심의 징역 2년은 무겁다고 보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광고비를 압박해 받은 행위와 접대 수수,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에서의 반성과 피해 회복, 합의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11,651,927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을 요구하며 사전청약자 명단 보도를 압박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개발사업 관련 금품과 접대를 받음
언론사 편집국장으로서 폐기물업체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사·광고·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양형 인자
- 언론의 공공성과 전파력을 남용
-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범행수법 불량
- 비난가능성 큼
- 범행 대부분 자백 및 반성
- 피해배상금 52,917,500원 지급 및 합의
- 배임수재 피해자에게 11,651,927원 공탁
- 개인적 이익 취득 없음
-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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