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피고인A는 조현병 등으로 판단·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경찰차 앞을 막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짐

도청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현역병으로 복무 중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약 4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이 아니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해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

주식회사 △△△로부터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넘겼으나,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9년에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50% 감면을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전통사찰보존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피고인A가 네덜란드 음악학교 중퇴 학력을 국립음악대학교로 기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