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이 아니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4누10184 행정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재개발구역 내 주택(491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2019년 7월 10일, 8월 2일, 9월 2일 원고에게 재산세 63,047,910원, 지역자원시설세 1,349,780원, 지방교육세 6,030,470원 합계 70,428,160원을 부과하였다.
- 이 사건 과세기준일은 2019년 6월 1일이었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들이 단전·단수 조치되고 종전 거주자들이 이주를 마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해당 부동산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구역 내 주택에 대해 피고가 2019년 7월 10일, 8월 2일, 9월 2일 재산세 등 합계 70,428,16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단전·단수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비과세 대상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당시 사회통념상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때에만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실제 사용·수익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
- 과세기준일 전후 실시된 석면조사 결과, 해당 부동산들은 대부분 외벽, 기둥, 지붕, 창틀과 창문 등이 유지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 따라서 단전·단수와 입주자 이주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년 1월 2일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을 보완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은, 기존에 단전·단수·이주완료·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있으면 주택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던 입장을 변경하여 일반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부동산들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통념상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재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단전·단수나 이주 완료만으로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철거보상계약 체결 등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이 사건은 재개발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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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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