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4조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주된 상속자 한 명에게만 재산세를 전액 부과하자, 상속인들이 지분별로 나눠 내야 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자금 대출을 위해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과세관청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문제된 사건.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후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 보유한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

종교단체가 교구청 신관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일부는 유료로 운영함

망인 명의의 차량 172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자, 차량이 대포차로서 실질적 취득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를 위해 의료법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

건축물을 소유한 채 철거가 끝난 뒤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나도록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서, 철거 완료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소유한 무허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함.

부동산을 관리신탁에 맡긴 뒤 과세기준일 전에 위탁자 지위를 가족·친인척에게 넘겨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꾸려 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