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20102부산고등법원 2심2023-1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무허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3누20102 행정 사건(2023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외 1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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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OO지역의 토지와 그 지상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차인은 2016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이 건물과 별채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 문제가 된 건물은 중앙에 부엌 1개를 두고 좌우에 방 5개, 마루 2개, 화장실과 욕실 등으로 구성된 구조였으며, 영업용과 주거용 공간이 섞여 사용되었다.
  • 과세관청은 2021년 9월 5일 원고에게 2021년 재산세(토지분) 157,190원과 지방교육세 31,43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같은 달 29일 전액 납부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2년 4월 2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1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건물의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 전 사전통지와 고지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며 과세관청이 부과한 2021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재판에서는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이 주택인지, 그리고 과세 전 사전통지와 고지의무를 지켰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건물의 주거용 사용 면적이 전체의 50% 미만이어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과세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뜻하는데, 이 건물은 영업용과 주거용이 뒤섞여 있어 전체가 하나의 주거 단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관련 법령은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일 때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
  •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조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적용이 제외되므로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납세고지서에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적혔는지는 원본이나 부본으로 따져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다른 납세자에게 발급한 서식에 그러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도 고지를 받고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봤다.
  • 결국 건물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고 한 이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의 일부만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세금 부과 절차에서는 사전통지가 원칙적으로 생략될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적혔는지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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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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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9. 5.원고에게 한2021년 재산세157,190원 및 지방교육세31,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부산 **** **** ****답76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피고는2021. 9. 5.원고에게2021년 재산세(토지분) 157,190원 및 지방교육세31,43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원고는2021. 9. 29.위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2022. 4. 2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2022. 11. 14.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22지084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을 제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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