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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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34244·서울고등법원·2013-04-12·2심
한옥 주택 일부 지분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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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5975·서울행정법원·2012-10-12·1심
경매로 단독주택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율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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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20102·부산고등법원·2023-12-08·2심
원고가 소유한 무허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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