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53477서울고등법원 2심2025-04-04 선고검수완료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주된 상속자 한 명에게만 재산세를 전액 부과하자, 상속인들이 지분별로 나눠 내야 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 2024누53477 행정 사건(2025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4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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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말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여러 자녀들이 이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들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관할 구청은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가 이후 원고 외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몰아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이전 소송에서 원고는 패소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2년 6월, 이 주택의 실제 주인들이 상속인들 전원이며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다.
  • 그럼에도 구청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년 제1기분과 제2기분 재산세 등을 각각 전액 부과했다.
  • 이후 대법원 결정으로 상속인들의 정확한 주택 지분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구청장의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된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구청장이 2022년 재산세 등을 전액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법에 따라 미리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마쳤고 실제 지분이 확정된 이상, 구청장이 원고에게 세금을 전부 떠넘긴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정해진 본인 지분만큼의 세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 상속이 이루어졌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 소유자 현황을 신고하면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원고는 2022년 6월에 법적 기한 내에 상속인들 전원이 공유하고 있다는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관련 증거와 함께 제출했다.
  • 따라서 구청장은 원고에게 세금을 전액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이후 확정된 각 상속인의 지분에 맞추어 세금을 나누어 부과했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부과된 세금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상속등기가 안 된 주택의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 한 명에게 전액 부과될 수 있지만, 법정 기한 내에 실제 소유자(공유) 신고를 하고 지분이 확정되었다면 세금을 몰아낼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경우 구청장이 세금을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떠넘길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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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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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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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누5347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A 피고 , 피항소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24. 7. 10. 선고 2023구단 79145 판결 변 론 종 결2025. 3. 7. 판 결 선 고2025. 4. 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2022. 7. 10. 자 2022년 제1기분 재산세 148,450원, 도시지역분 150,680원, 지역자원시설세 6,810원, 지 방교육세 29,69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29,690원, 도시지역분 30,130원, 지역 자원시설세 1,360원, 지방교육세 5,9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2. 9. 10. 자 2022년 제2기분 재산세 148,450원, 도시지역분 150,680원, 지역자원시설세 6,810 - 2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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