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영창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2년전체 대비 +4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2년
무죄 1건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4%)일부 승소 9(43%)원고 패소 5(24%)기각·각하 2(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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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40%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실형1(3%)무죄1(3%)파기1(3%)원고승6(19%)일부승9(29%)원고패9(29%)결과 미상4(13%)
2025누4540·서울고등법원·2025-12-12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입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64156·서울고등법원·2025-10-31
호텔이 예식장에 설치하는 꽃 장식을 고객에게 용역 형태로 공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71161·서울고등법원·2025-10-2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고유사업소득과 승계사업소득 합계로 해석하려 함
결과 미상
2024누70113·서울고등법원·2025-09-26·공정거래·담합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4누44893·서울고등법원·2025-06-20·출입국·외국인
호주에서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며 협정관세율 0% 적용을 주장했으나 입항 시점 기준 세율이 적용됨
결과 미상
2024누39327·서울고등법원·2025-06-20·조세포탈
임대주택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을 10년으로 평가했다가 5년 이내로 조정되어 증여세 부과에 불복함.
결과 미상
2024누54715·서울고등법원·2025-04-04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일부 신고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않거나 경정·고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03579·서울고등법원·2022-01-13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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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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