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입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함.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종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0년 9월 3일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인 피고인A는 2020년 9월 7일에 OO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신규 주택을 살 당시에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곧바로 이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6월 7일에야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세무서인 피고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종전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세입자 문제로 1년 안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고, 세무서 측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전입요건을 따져볼 때, 신규 주택 취득 이후 새로 갱신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기간만 당사자 합의로 다소 연장한 경우는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명시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위법하게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세입자의 계약 기간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세무서가 전입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신규 주택 전입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기존 세입자와의 관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