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총령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8(44%)일부 승소 3(17%)원고 패소 5(28%)기각·각하 2(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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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원고승12(29%)일부승4(10%)원고패10(24%)결과 미상15(37%)
2025누4540·서울고등법원·2025-12-12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입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64156·서울고등법원·2025-10-31
호텔이 예식장에 설치하는 꽃 장식을 고객에게 용역 형태로 공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71161·서울고등법원·2025-10-2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고유사업소득과 승계사업소득 합계로 해석하려 함
결과 미상
2024누70113·서울고등법원·2025-09-26·공정거래·담합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4누44893·서울고등법원·2025-06-20·출입국·외국인
호주에서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며 협정관세율 0% 적용을 주장했으나 입항 시점 기준 세율이 적용됨
결과 미상
2024누39327·서울고등법원·2025-06-20·조세포탈
임대주택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을 10년으로 평가했다가 5년 이내로 조정되어 증여세 부과에 불복함.
결과 미상
2024누54715·서울고등법원·2025-04-04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일부 신고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않거나 경정·고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47953·서울고등법원·2025-02-1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대도시로 본점을 옮긴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함.
결과 미상
2024누34346·서울고등법원·2024-12-13·방화·실화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들이 퇴사한 변호사가 참석한 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참석인증 요건을 위반함.
결과 미상
2024누41948·서울고등법원·2024-12-06·출입국·외국인
호주 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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