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별법
출입국·외국인 실제 형량 — 1심 판결 2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출입국·외국인 1심 판결 22건(1974~2023년 선고) 중 집행유예은 5%, 벌금 23%, 무죄 18%이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400만원(가운데 절반 100만원~700만원)이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2건 기준집행유예4.5%
벌금22.7%
무죄18.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54.5%
출입국·외국인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22고합531 · 2023-09-08 선고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피고인 1: 벌금 7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 피고인 3: 벌금 300만원, 피고인 4: 벌금 400만원, 피고인 5: 벌금 30…
- 청주지방법원 · 2014고합106 · 2014-09-01 선고피고인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함벌금 700,000원
- 수원지방법원 · 2012고단4131 · 2013-10-16 선고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 약 114억 원을 다른 학교에 빌려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단4264 · 2013-01-29 선고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벤젠 3,000톤과 스티렌모노머 2,000톤을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가격 기준으로 맞바꾸는 거래를 진행함.피고인 1: 벌금 1,500만원, 피고인 2: 벌금 1,000만원, 피고인 3: 벌금 1억원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고합127 · 2011-10-14 선고트위터에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벌금 1,000,000원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고정1933 · 2009-09-29 선고피고인이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 4명을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고용함벌금 4,000,000원
- 서울행정법원 · 98구20390 · 1998-12-16 선고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 사건(형량 미입력)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8고단1702 · 1998-07-21 선고중국인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의심하지 않고 고용한 사건,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없음.무죄
- 서울고등법원 · 94구39491 · 1995-10-18 선고미국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취업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함(형량 미입력)
- 서울고등법원 · 93구16774 · 1993-11-26 선고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음.(형량 미입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 93고단3581 · 1993-07-14 선고외국인 근로자 1,896명을 국내 업체에 알선하고 대가를 받음무죄
- 서울고등법원 · 87구917 · 1987-11-05 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후 관세 등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원심 파기 · 무죄
판결이 많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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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건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건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