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후 관세 등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후 등록이 말소되자 세관이 면제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추징 절차에서 세관이 법인의 대표자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추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74년 10월 18일 자본재(금형)를 수입하면서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관세 등 약 68만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 1985년 12월 31일 재무부장관이 원고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 이에 피고(서울세관장)는 1986년 7월 4일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하기로 결정하고, 법인 주소로 납부서를 우편 송달했으나 송달불능되자 1986년 7월 22일 공시송달했습니다.
• 이후 1986년 10월 11일 피고는 다시 납부서를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주소로 우편 송달하여 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및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이 추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에 대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와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대표자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법인 주소로만 한 차례 송달한 후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1986년 7월 22일자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고, 이후 대표자 주소로 적법하게 고지된 1986년 10월 11일자 처분만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관세 징수권은 법률상 장애(면제)가 해소된 등록말소일(1985.12.31.)부터 진행하므로, 그로부터 2년 이내인 1986.10.11. 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직권으로 추징 절차를 살펴보니,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에 따라 추징 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원심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 추징처분에서 송달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면 반드시 그곳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생략한 공시송달은 무효입니다. 또한, 면제된 세금을 추징할 때는 실체적 요건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예: 상급기관 승인)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