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순명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10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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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2건+54%
평균 5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3(25%)무죄1(8%)기각2(17%)원고승3(25%)원고패1(8%)결과 미상2(17%)
87구1137·서울고등법원·1989-01-31
군무원이 2년 연속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2900·서울고등법원·1988-07-07
원고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840·서울고등법원·1988-04-14·기타 형사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및 조건부 여부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489·서울고등법원·1988-03-24
해외이주알선법인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1505·서울고등법원·1988-03-24·기타 형사
주유소에서 채취한 휘발유 시료의 옥탄값이 기준 미달로 유사휘발유로 판단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381·서울고등법원·1987-11-12·기타 형사
퇴직한 부사장에게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각각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구917·서울고등법원·1987-11-05·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후 관세 등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무죄
무죄
86노2206·서울고등법원·1986-10-30·강도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3년 (실형)
86노2530·서울고등법원·1986-10-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실형
6개월 (실형)
86노1884·서울고등법원·1986-09-04·기타 형사
범행 후 반성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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