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6노2206서울고등법원 2심1986-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2년 6개월피고 3: 징역 2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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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노2206 강도 사건(1986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6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9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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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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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5년 9월 1일 오후 7시경, 피고인 4가 피해자 공소외 3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임.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유리컵을 깨뜨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어 승용차에 태운 뒤, 용인군 송정저수지의 원두막 낚시터로 데려감.
피고인 3이 피해자의 양손을 나일론끈으로 묶고, 피고인 1이 칼로 위협하며 채권 양도 증서를 강제로 받음.
피고인 2와 공소외 2는 원두막 밖에서 낚시하는 척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
피해자는 결국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넘겨주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합동범죄는 함께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사와 시간, 장소가 겹치고 역할 분담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반드시 한 장소에서 미리 모의하지 않아도 된다.
피고인 1과 4가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2와 3이 지시에 따라 주변을 감시하거나 피해자를 묶는 등 역할을 분담한 점이 인정됨.
피고인 3은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고인 2는 주변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저항을 막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이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범행 계획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적 기여가 인정되어 합동범죄가 인정됨.
원심이 피고인 2와 3에 대해 합동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피고인 1의 전과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다른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거액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았다. 법원은 이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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