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11 강도 피 고 인A 검 사최종경(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7.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2:58경 ****에 있는 ****에서 여직원 두 명만 근 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마스크, 모자, 안경, 장갑을 착용하고 검은색 가방과 검은색 장대우산을 소지하여 1번 창구 내로 갑자기 들어갔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 옆으로 바짝 다가가 ‘돈 좀 주세요!’라는 문구를 적은 입출금용지를 보여주 - 2 - 고 이를 본 그곳 직원 피해자 D(여, ****)이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벨 누르지 마.”라 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마치 가방이나 주머니에 흉기가 들어있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요 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 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1번 창구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 소 유의 현금 603만 원을 가방에 넣어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안경착용여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및 범죄현장CD 1.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사진, 피의자 범행시 사용전표 및 몽타주사진, 피의차량 이동 경로, 범행 후 도주현장 촬영사진, 피의자 병원 출입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 -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금융기관 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인자] ① 경미한 폭행.협박, ② 생계형 범죄, ③ 상당 금액 공탁, ④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②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폭행.협박의 정도는 일반 강도 범행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경미 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위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당시 암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 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