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종경

총 사건

26등록

기소 형사

23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4.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9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61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7%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2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2건

가벼운 쪽 7 · 중간 8 · 무거운 쪽 7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2023고단1106 · 사기 · 2024-08-13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1건)
중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
2014고단2456 · 사기 · 2015-03-1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가벼운 쪽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2014고단128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5-01-14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
중간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2014고단2851 · 사기 · 2015-01-07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9건)
가벼운 쪽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
2014고단1949 · 사기 · 2014-12-18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