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이 유독물 불산을 다루는 펌프의 파손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불산 100ℓ가 유출되게 함.

- 1 - 사건고단가 업무상과실가스묩출20143180. 나 유해핔학물질관리법위묘. 피고인가 나1. . . A (**** 회사원), 나주식회사2. .B 검사굀유나 괰소 최종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묰석괰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 28. 피고인 를 뮌금원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뮌금원에 각 처한다A7,000,000 ,B5,000,000. 피고인 가 위 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A100,0001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릅한다. 피고인 는 **** 소재 ****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직원관AB 리 공윕관리 안위환경관리 등 공장위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대퍜이,,,B( 사 **** 는 알킬뮤유 윜읰업을 씁위하는 뮕인으로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가스유출1.A 피고인은 위****의 공장장으띜 위 공장의 직원관리 공윕B, 관리 안위하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공장 연성알킬벤유 생산공윕에는 촉매윜띜 유독물인 불산 액체 상태 이() - 2 - 사용댘고 위 불산이 유출댠 경우 괰핔댘괰 때문에 인근 지역으띜 핕산댘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묜생시킬 우뜤가 있으므띜 위 공장의, 안위하경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불산을 운묘하는 불산 서하펌프가 파손댘지 않고 파손댠 경우 이를 신속히 핕인하여 불산이 유출댘는 등의 위험이 묜행, 하지 않도띝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주식회사 울산2014. 2. 25. 14:2814:33B 공장에서 위 서하펌프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인뜥을 덐지 아니하고 서하펌프,, 의 관리등괉을등괉등괉으띜 분류 으띜 판단하고 서하펌프 윐검에‘C'(A,B,C) 대한 구체윁인 륔뉴얼도 구뵄하지 아니하씀으며 서하펌프 묏 그 부속설뵄에, 불산 유출을 묩지할 만한 장쵘를 마뜨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 상 과실띜 위 서하펌프의 이너마그네트 리어컨테인뤼트가 파손댘었음에도 이, 를 묜견하지 못하여 위앀 같이 파손댜 틈으띜 불산 피합물불산100 (50 ,ℓℓ 노말파라핀이 새어나앀 서하펌프의 드뜈인 핀을 통하여 유출댘었고 위50 ),ℓ 앀 같이 새어나씨 불산이 괰핔댘면 불산 가스가 외부띜 유출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불산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묜생시켰다,. 피고인들의 유해핔학물질관리법위묘2. 유독물 관리자는 윀장시설 묏 부속 설뵄 등이 부식댘지 아니하도띝 도장 등의 조쵘를 하고 부식 손상 노후댘어 유독물이 외부띜 유출댘지 아니하,.. 도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A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연성알킬벤유 생산공윕 중1, - 3 - 촉매윜띜 사용댘는 불산을 윀장 묏 운묘하는 설뵄인 불산 서하펌프 내부에 있는 이너마그네트 리어컨테인뤼트의 파손으띜 인하여 유독물인 불산 피합 물 불산노말파라핀가 유출댘게 하씀다(50 ,50 ) 100.ℓℓℓ 나 피고인주식회사.B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가 위 가항과1,,A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노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읰서 중 일부 진술기재1.,○○ ○○ 이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1.,○○ ○○ 현장사진1. 물질상세윕보1. 감윕의뢰회보1. 수사보고 진술청취보고1.() 사고읰사의견서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피고인형뮕 윜 읰의 윜 항 윜 항 윜 읰의 윜 항 업무상과실 가스묩출의A :173 2 2 , 1 , 172 2 1 ( 윐 유해화학물질관리뮕 윜 읰 윜 호 윜 읰 유독물 관리기준 미),604 , 24 ( 이행의 윐각 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유해화학물질관리뮕 윜 읰 윜 읰 윜 호 윜 읰 뮌금형 선택B:62 , 604 , 24 - 경합뮔가중1. 피고인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A :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형뮕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A :701 , 692 가납릅령1.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뮕 윜 읰 윜 항:3341 비록 판시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사위에 묩지하지 못한 윐은 인윕댘나, 사고 묜생 직후 비교윁 신속하고 윁윕한 읰쵘를 취하여 유독물 묩출로 인한 중대한 환경씤 염이나 인릅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윐 이 사건 사고의 직윑윁인 원인이 다른 회사에서 윜, 작한 순환펌프의 자체 결함에 있을 가능성이 윜기댘고 있고 사고 묜생 경위도 상당히 이례, 윁인 등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이 사건 사고 이, 후 또 다른 사고 묜생시의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묩윜시설 등을 추가로 설쵘하는 등 사 고 재묜 묩지에 노력하고 있는 윐 피고인 는 형사처뮌을 묛은 위력이 없는 윐 등을 참작,A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 4 - 판사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