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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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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단1196·울산지방법원·2025-07-24·1심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사 4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 거주인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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