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9노255울산지방법원 2심2019-06-14 선고검수완료

학원 강사가 학습을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회초리로 때리고, 문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끌어당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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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노25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9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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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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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일하며 아동인 피해자를 가르쳤다.
  • 피해자가 센터 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회초리로 피해자를 한 차례 때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자시험을 못 치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도 때렸다.
  •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게 됐다.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미루는 대신 보호관찰을 명했다.
  •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 벌금 300만 원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년을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강사인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회초리로 때리고 허리춤을 끌어당긴 행위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교육 목적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취소한 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1년간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 과정부터 법정까지 피해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아동을 보호하는 권리는 아동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학대에 동의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보호자가 체벌에 동의했더라도 학대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교육 방법을 쓸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마음의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특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목적만으로 이 사건 행위를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원심판결 뒤 법이 바뀌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 취업 제한을 함께 판단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벌과 취업 제한을 새로 정했다.
  • 벌을 정할 때는 어린 피해자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과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아동을 가르치는 목적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아동을 때리거나 신체·정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책임을 인정해 벌금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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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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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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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원 교사들의 지적장애인 3명 폭행 및 1명 베란다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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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자녀를 회초리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방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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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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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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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
  •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줌
  •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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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의 선고유예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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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노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2019 255() 피고인여생A69. 항소인쌍묩 검사서경원 괰소 굀준엽 공판(),()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9. 2. 19.2018852 판 결 선 고2019. 6. 1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뜨괰관에 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1.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1) 피고인은 피해자가 섘학섙윜를 해씤지 않아 회초리띜 묜묔닥을 회 때린 묔는 있1 으나 피해자가 한자시험을 못쳤다는 이유나 문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띜 피해자, 를 때뜤 신체윁 학대행위를 한 묔 없고 피해자에게 문윜 푸는 묩법을 가르쳐 주괰 위, 하여 피해자의 묔지 허리춤을 끌어당겼는데 피해자가 버티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팬티 가 보이게 댜 것일 뿐 윕서윁 학대행위를 한 묔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선만을 근거띜 사실을 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법리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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