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학습을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회초리로 때리고, 문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끌어당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노25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9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일하며 아동인 피해자를 가르쳤다.
- 피해자가 센터 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회초리로 피해자를 한 차례 때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자시험을 못 치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도 때렸다.
-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게 됐다.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미루는 대신 보호관찰을 명했다.
-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 벌금 300만 원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년을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강사인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회초리로 때리고 허리춤을 끌어당긴 행위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교육 목적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취소한 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1년간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 과정부터 법정까지 피해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아동을 보호하는 권리는 아동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학대에 동의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보호자가 체벌에 동의했더라도 학대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교육 방법을 쓸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마음의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특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목적만으로 이 사건 행위를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원심판결 뒤 법이 바뀌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 취업 제한을 함께 판단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벌과 취업 제한을 새로 정했다.
- 벌을 정할 때는 어린 피해자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과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아동을 가르치는 목적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아동을 때리거나 신체·정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책임을 인정해 벌금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거녀가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막고 피해자를 격리·보호하지 않고 방임함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재활원 교사들의 지적장애인 3명 폭행 및 1명 베란다 감금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14세 아동이 성관계를 하도록 했고, 남성을 속여 협박하는 범행에서 유인 역할을 맡았다.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술에 취해 어린 두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함
동거녀가 자녀를 회초리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방임함
양형 인자
-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
-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줌
-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벌금형의 선고유예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 아동에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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