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경원

총 사건

21등록

기소 형사

14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2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7건평균 2년 4개월

벌금 3건평균 5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2%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2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2 · 중간 9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때려 중한 머리 부상을 입혔고, 피고인 A·C·D는 보증과 변제를 약속하는…
2020고합198 · 상해 · 2022-01-28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66건)
중간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들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내게 하고, 사진·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성적인 댓글과 부적절한 신체 접…
2020고합400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1-07-21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66건)
중간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2020고단2301 · 절도 · 2021-02-05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8건)
중간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2020고단1219 · 사기 · 2021-01-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2건)
중간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의 카드·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대출·계좌이체를 했습니다.
2020고단2761 · 사기 · 2020-12-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2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