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고합400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1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들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내게 하고, 사진·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성적인 댓글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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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4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외 25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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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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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여름,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A는 급식실에서 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때리고, 울고 있는 아동에게 연기를 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 2019년에는 학급 밴드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게시물에 댓글을 달도록 요구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수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학부모를 밴드에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 2019년 4월, 피고인A는 학급 아동 20명에게 속옷을 빨고 인증사진을 밴드에 올리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 사진을 아동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영상으로 편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고, 나중에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 2019년에는 아동 3명을 거꾸로 들어 올리는 영상을 촬영해 얼굴이 보이게 편집한 뒤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또 아동 한 명을 병문안했을 때 볼에 입을 맞추고, 수업 중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문질렀다는 내용도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 2020년에는 학급 밴드에 올라온 어린 아동들의 소개글과 사진에 외모나 성적 매력을 언급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동 16명에게 다시 속옷 세탁 인증사진 숙제를 내고, 사진에도 속옷을 언급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재판에서는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다만 2019년 아동 3명을 거꾸로 들어 올린 영상과 관련한 성적 학대 혐의는 따로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고인A는 아동을 때리고 모욕한 정서적 학대, 속옷 세탁 사진 과제와 성적인 댓글·신체 접촉 등 성적 학대, 아동 사진과 영상을 목적과 다르게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교육 목적이었다는 설명과 달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였는지, 사진·영상을 공개할 동의를 받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2019년 아동 3명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급식실에서 아동을 때리고 울음을 비웃는 취지로 말한 행위가 아동의 마음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보았습니다.
  • 속옷 세탁 사진을 제출하게 한 과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고, 특히 사진에 대한 성적인 댓글과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성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교육을 위한 과제였다는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학급 운영을 위해 받은 아동의 사진과 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공개한 것은 처음 자료를 받은 목적을 넘어선 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동 얼굴이 보이는 영상 공개에 학부모의 동의가 없었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아동을 병문안하며 볼에 입을 맞춘 행위와 수업 중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문지른 행위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아동 3명을 거꾸로 들어 올린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목적 밖으로 이용한 혐의로 인정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라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배심원 7명은 판시된 범죄사실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강의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교사가 아동을 모욕하고, 속옷 사진 과제와 성적인 댓글·신체 접촉으로 아동을 학대한 행위 및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동 3명을 거꾸로 들어 올린 영상 촬영·공개에 관한 개인정보 침해와 별개로, 그 행위에 따른 성적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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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 감경 사유1건
  •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4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 법위반 피 고 인A, 1973년생, 남, 회사원(전 초등학교 교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서경원(기소), 김범준, 김정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 한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일자불상경 피해아동 3명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18학년도 피해아동 B에 대한 정신적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학년도 **** 5학년 ****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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