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7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OO학교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12명의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 2020년 2학기 무렵 교실에서 피해자C(남, 8세)가 글쓰기 열 번 쓰기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숙제를 안 했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고, 수학시간에 날짜 세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검지와 중지로 머리를 1회 밀었으며, 여름경 청소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다.
- 2020년 5~6월경 피해자D(남, 7세)가 자습시간에 받아쓰기를 빨리 못한다는 이유로, 청소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손바닥으로 등을 1회씩 때렸고, 6월 중순 대청소시간에는 손가락으로 등을 쿡쿡 찌르고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 2020년 가을 오후 교실에서 피해자E(남, 8세)가 장난을 치다 친구 손을 긁어 칠판 앞에 불려 나온 상태에서 울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주먼으로 머리를 1회 때렸고, 이를 같은 교실에 있던 피해자F와 피해자D가 지켜봤다.
- 2020년 가을 오전 교실에서 피해자G(남, 8세)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조용하라, 떠들지 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고, 이를 피해자F, 피해자D, 피해자C가 지켜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A가 담당 학급 아동 5명을 숙제 미이행, 청소 불이행, 수업 중 떠들기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과 머리를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방식으로 3회 이상 반복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속기록·진술녹취록, 심리상담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17조 제5호가 적용됐다.
- 여러 차례의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처벌됐고, 벌금형이 선택됐다.
-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됐다.
-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피해아동들과의 관계·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면제됐다.
핵심 정리
학교 교사가 훈육을 빙자해 아동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찌르는 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보호자인 교사에게는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다른 아동에게도 정서적 해를 끼친 행위까지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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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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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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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들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내게 하고, 사진·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성적인 댓글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양형 인자
-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지도·보호 의무 있음에도 범행
- 피해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동종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도 우수한 점
-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 동료교사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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