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 학대2018고단263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3-13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633 아동·노인 학대 사건(2019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2018년 3월부터 5월 8일까지 약 두 달간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16회 가했다.
  • 정서적 학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 피해 학생 중 한 명에게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것 같다"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반복했다.
  •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16회 저질러 아동학대범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교사의 위치에서 반복된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과 그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으나, 오히려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 피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사건이다. 법원은 교사의 책임과 피해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 교육을 명령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아동·노인 학대 vs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아동·노인 학대 vs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단4677·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죄명 다름: 아동·노인 학대 vs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19·울산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아동·노인 학대 vs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아동·노인 학대 vs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아동·노인 학대 vs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죄명 다름: 아동·노인 학대 vs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2·울산지방법원·2024-05-10·1심·일부 유죄/무죄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에게 팬티를 얼굴에 대고 화를 내거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노인 학대+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아동·노인 학대 vs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죄명 다름: 아동·노인 학대 vs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죄명 다름: 아동·노인 학대 vs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약자보호)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죄명 다름: 아동·노인 학대 vs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809·대구지방법원·2019-01-2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10개월 아동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노인 학대+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름
  •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초범임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 **** 【변 호 인】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소 생략)에 있는 ****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경 위 **** 교실에서 같은 해 3. 2.자로 전학을 온 **** ****에게 "****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