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생후 10개월 아동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정서적 학대를 함

• 피고인은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생후 10개월 된 아동을 돌보던 중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었다.
• 피고인은 아동에게 “미쳤네,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아동이 울고 있어도 울음을 멈추게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에는 아동의 울음소리, 피고인의 욕설, 전화통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법원은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욕설과 방치 행위로 인한 정서적 학대는 인정했으나, 둔탁한 소리만으로 신체적 학대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생후 10개월 된 아동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몰래 녹음된 증거의 법적 효력과 신체적 학대 여부였으며, 법원은 녹음 증거를 인정해 정서적 학대는 유죄로 판단하고 신체적 학대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해 아동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 욕설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목소리의 크기와 억양 등으로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
•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아동을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둔탁한 소리가 녹음에 있으나,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신체적 학대가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상 피해 아동이 의사소통이 어렵고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몰래 녹음한 증거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아동을 돌보는 업무 중이었고, 이 공간은 완전한 사생활 보호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피고인은 생후 10개월 아동에게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몰래 녹음된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적 학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