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윤재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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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4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무죄1(25%)기각1(25%)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선거법위반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8노1809·대구지방법원·2019-01-24·아동·노인 학대
피고인이 생후 10개월 아동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7고단6135·대구지방법원·2018-05-11·아동·노인 학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때림
무죄
무죄
2016노1005·청주지방법원·2017-01-26·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감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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