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1005청주지방법원 2심2017-01-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감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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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다른 한 명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감.
- 원심 법원은 이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함.
- 법원은 노동조합의 조직 구조와 권한 위임 문제를 검토함.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를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은 산업별 단위 조직이며, 하부 기관인 지회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권한을 원칙적으로 갖지 않음.
- 원심이 노동조합과 지회의 조직 형태를 잘못 설명했으나, 이 점을 바로잡아도 판단에 영향이 없었음.
- 원심은 2010년과 2012년 단체협약 내용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함.
-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을 잘못 보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며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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