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정선오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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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70%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무죄3(43%)기각2(29%)원고패1(14%)
2016노1005·청주지방법원·2017-01-26·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감
기각
기각
2016노495·청주지방법원·2016-10-20·배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출하여 소송을 진행함.
무죄
무죄
2016노69·청주지방법원·2016-05-19·상해
법정 앞 로비에서 증인에게 협박성 발언
무죄
무죄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무죄
무죄
2014노614·청주지방법원·2015-07-2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제설차량에 특허권자의 완충장치를 장착하여 판매함
기각
기각
2015고합1·청주지방법원·2015-05-14·마약 단순투약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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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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