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 원고는 1993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피고들에게 요구했다.
• 2004년,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소유자가 피고들에게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확정판결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도 이루어졌다.
• 원고는 2008년에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소송 중에 원고와 소유자 사이에 임의조정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회복 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피고들에게 요구했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과 등기 말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재심 소송과 임의조정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재심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재심 소송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재심 사유를 만들 수 없다.
• 재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임의조정은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효력이 없고, 확정된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 확정된 판결에 따라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등기 회복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근저당권 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과 적법한 등기 말소 절차가 있었기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과 임의조정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