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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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086 민사 사건(2024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는 망 D과 망 E의 자녀들이며, 망 D은 1981. 2. 28. 사망하고 망 E은 2020. 7. 23. 사망했다.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D 소유였는데, 2007. 9.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의 보증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의로 단독명의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각 청구했다.
- 피고 측은 보증인 G, H, F이 작성한 보증서와 관할 관청이 발급한 확인서를 근거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피고는 망 부모의 자녀들로, 망 부친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가 2007. 9. 5.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허위 보증서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의로 등기를 마쳤다며 주위적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말소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증서·확인서가 허위·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관할 관청은 피고의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해 2007. 6. 28.부터 2007. 8. 29.까지 2개월 이상 공고를 했고, 망 D의 상속인인 망 E과 원고들에게 신청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했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보증인 F은 함께 보증한 G, H이 상속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을 뿐, 보증인 일부가 상속관계를 잘 모르고 보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서가 허○○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그동안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온 것으로 보여, 피고가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해 왔다는 주장 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허○○라고 보기 어렵다.
- 결국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위조되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고와 통지 절차를 거쳤고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허위 보증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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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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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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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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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두 조상을 함께 모신 후손 단체라 주장하며 토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지분을 협의취득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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