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2033 민사 사건(202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F가 사망한 뒤, 망 F의 후손들은 선조의 묘지와 땅을 관리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종중을 꾸렸습니다.
- 1981년부터 1994년 사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망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나머지는 망 M 앞으로 처음 소유권 등기가 되었습니다.
- 망 M의 자녀인 피고들은 2017년 상속 협의를 거쳐 토지의 각 3분의 1 지분을 자기들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 원고 종중은 망 M에게 토지 명의를 맡겨 두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끝내고 각 3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이○○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종중이 아니며, 소송을 하기로 한 총회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 권한과 해외 거주 종원에 대한 통지가 문○○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망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망 M 명의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며, 망 M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종중으로 인정되는지, 소송을 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유효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요건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등기 이전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임이며, 법원은 원고의 목적과 만들어진 경위, 규약, 실제 활동을 종합해 원고가 망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망 F의 후손 가운데 다른 집안에 양자로 들어간 사람과 그 후손은 이 종중의 종원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총회에 참석해 표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종중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창립총회를 열고 규약과 회의록을 마련했으며, 이후에도 총회를 열어 운영해 왔습니다. 소송 중 해당 양자의 후손이 종원이 아님을 확인하는 결의도 했습니다.
- 소송 제기를 결의한 임시총회는 당시 회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소집에 동의하거나 직접 소집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설령 회장 선출에 문제가 있더라도, 대표자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종중의 연고가 가장 오래된 구성원이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총회 통지는 규약상 국내에 살고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하면 충분하고, 피고들에게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알렸으므로 통지 누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망 F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소송을 결정한 총회도 적법하게 소집·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M의 자녀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 종중이 1917년경 종원들과 명의신탁 약정으로 사정받은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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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종중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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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특정 공파 후손들의 모임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종중 소유 선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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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두 조상을 함께 모신 후손 단체라 주장하며 토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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