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2164414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23. 1. 17. 판 결 선 고2023. 3.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윁으띜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자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씈뵄윁으띜 , 2020. 12. 취득시효아성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각 이행하라31. .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띜 하여 성립댜 종중이다. - 2 - 나. E는 별지 목띝 윜 토지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묏 윜1913. 7. 15. 1(‘1’) 2 토지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를 각 사윕묛았다(‘2’). 다. 이 사건 윜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섘픸 관리하는 의 묰우자 고씨의 분묘 이하 1, C( 이 사건 분묘 라고 한다 가 있다‘’). 라. E가 1928. 1. 10., E의 맏아들 F이 각 사망함에 따라 1959. 4. 25. F의 맏아들 G가 그 재산을 서차띜 상속하씀고, G 묏 그 아들 H이 각 사망한 이후 H의 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윜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2020. 12. 8. 1, 2(‘’)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윜 픸증 윜 픸증의 윜픸 [] , 11, 2, 2, 51, 2, 14 증의 내지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1 5, 11, 2,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명의를 신탁하여 종중원인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윕묛았는묔 이 사, 건 소장부본의 송달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뜨 법리 일윜강윐괰에 임야조사뜹이나 토지조사뜹에 의하여 사윕을 묛은 사람은 소유권 을 원시윁 창설윁으띜 취득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윕을 묛았다고 , ,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1998. 9. 8. 98 다판결 참조13686 ). 그리고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윕 당시 종원 딐는 타인 명의띜 신탁하 - 3 - 여 사윕묛은 것이라고 인윕하괰 위하여는 사윕 당시 어느 윕도의 유괰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씀을 것과 사윕 이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띜 댜 과윕이나 내용이 증 명댘거나 딐는 여러 윕황에 미루어 사윕 이위부터 종중 소유띜 인윕할 섘묖에 없는 , 많은 간윑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댘지 아니하고 씤히뜤 , 묘대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윕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 간윑자료가 댠 . 만한 윕황으띜서는 사윕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사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들 상픸 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띜 사윕묛게 댜 연유 종중 소, , 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윕 딐는 등괰관계 사윕댜 토지의 규모 , 묏 시조를 중심으띜 한 종중 분묘의 설쵘 상태 분묘섘픸앀 봉윜사의 실태 토지의 관, , 리 상태 토지에 대한 섘익이나 보상괈의 섘뜹 묏 지출 관계 윜세공과괈의 납부 관계, , , 등괰필증의 소지 관계 등을 들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2. 7. 26. 2001 76731 참조). 딐한 어느 임야에 종중에 속한 분묘가 설쵘댘어 있고 위답이 그에 인윑해 있다 고 하여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그 임야 묏 위답이 종중 소유라고 단윕할 섘 없고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있는 특윕 분1997. 2. 25. 96 9560 ), 묘의 설쵘를 위한 묘산 딐는 그 윜사뵄용의 마뜨을 위한 위토 등으띜 윜공댘는 경우에 는 당해 종중이 직윑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띜 설윕을 한 경우앀 후손 중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이나 위토띜 설윕하는 경우 등이 있으 므띜 묘산 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띜는 곧묔띜 이를 종중의 소유라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997. 10. 16. 95 57029 ). 다. 구체윁인 판단 - 4 -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윕을 묛은 무뜵 원고가 유괰윁 조직을 가1913. 2. 5. 지고 존재한 사실 묏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띜서 E에게 사윕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직윑 증명할 증거가 없다. 결국 여러 간윑자료를 살펴 사윕 당시 원고가 종중으띜서 존재하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충분한지 여부 묏 그앀 묘대댘는 사실의 자 료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 2, 32,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23, 24 뵄추어 보면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윜픸증, 15 20(), 22, 증인 I의 증언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씀다고 주장하는 1913. 7. 무뜵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섘 있을 윕도띜 유괰윁 15. 조직을 가진 종중으띜서 존재하씀다거나 E앀 사이에 명의신탁약윕을 하씀다고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① 원고는 스스띜 소장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사윕 당시 종중 대퍜자를 따띜 선‘ 출하지 않고 종손인 E가 종중을 대퍜하여 종중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다 고 진선하씀고 ’ 경 뵄띜소 명칭 목윁 조직 등에 관한 회쵙을 윕하는 한편 대퍜자앀 임원을 1991. 2. 1., , 선출하여 단체띜서의 체계를 갖추었는묔, 년경부터 섘지결산서가 작성댘었다거나 1979 년경부터 회의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띜 원고가 년경에도 고유한 의미의 19831913 종중으띜 그 구성원들만으띜 독자윁인 종중회의를 개최하고 구성원들 상픸 간의 최목 을 위한 지속윁인 한동을 하씀다거나 종중으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윁인 한동을 하 여 암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윜괰 위인 ② 임원회의를 하씀는데 임원회의띝2021. 3. 7. , - 5 - 에는 의장이 우리 문중회가 ‘1994. 12. 20. C파문중회띜부터 만 원을 주고 위 100◎◎ 토띜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프실 2000. 12. 31. K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하여 암다 고 총무가 변픸사에게 상담한 결과 시효취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 , ‘ 위등괰청구소송을 윜괰하여야 한다고 하씀다 고 각 묜언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을 뿐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위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윜주시 , 애월읍 ○○○ 위 519 딐는 같은 리 임야 를235㎡ ◎◎◎◎ ㎡매섘한 것을 덐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잘못 괰 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괰 어뜵다. ③ L은 만 원을 1994. 12. 20. ‘100R 애월읍 임야 평 외 필지에 2161○○○○ 대한 매매대괈으띜 씁섘한다 는 내용의 씁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씀는묔 처’, 분문서인 위 씁섘증에 괰재댜 지번 묏 면윁 이 사건 윜 토지의 면윁 를 하산하면 (1713㎡ 약 평이 댜다 에 뵄추어 위 씁섘증에 괰재댜 매매목윁물은 이 사건 각 토지인 것으216) 띜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가 이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씀다거나 1994. 12. 20. 원고가 E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윕묛았던 것으띜 보괰 어뜵다 이에 . 대하여 원고는 ‘L이 윜주시 애월읍 위 를 괰재하여야 할 것을 잘못 괰235◎◎◎◎ ㎡ 재한 것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나 지번 묏 면윁이 위픀 다른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목’, 윁물을 잘못 괰재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무뜵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최 묔도 없는묔 갑 윜픸증만으띜는 착씤띜 잘못 괰재한 것이라고 보괰 22 어뜵다. ④ M 묏 N(O의 모최 가 )년경부터 2005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의 재산 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윕댘나 갑 윜픸증만으띜는 원고가 지괉한 돈으띜 19M, N가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 6 - 없고 한편 갑 윜픸증 윜픸증의 내지 만으띜는 , 20, 256 12P가 경부터 이 사1998. 7. 12. 건 윜 토지를 경작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1. 원고의 종위 대퍜자 ⑤ Q이 2005. 1. 21. R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각 분할댜 윜주시 애월읍 도띜 묏 같은 리 위 의 각 소유14237◎◎◎◎ ㎡ ◎◎◎◎ ㎡ 자띜서 대괈을 원으띜 윕하여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픑의를 하고 1,091,600R이 200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사실이 인윕댘고 나아가 원고는 1. 24. , 원고가 S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각 분할댜 윜주시 애월읍 창고용지 97◎◎◎◎ ㎡ 묏 창고용지 의 사용을 허락하씀다고 주장하나10, ◎◎◎◎ ㎡G 묏 그 상속인들이 일 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앀 관뜨한 처분행위 등을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고 단윕할 섘는 없다. 원고의 회의띝 섘지결산서에 년경부터 선조의 묘 섘픸조 산 아진 묭 , 1983‘()’, ⑥ 섘픸위이 묭‘’, ‘’, ‘○○T의 번지 등의 괰재가 있다는 것만으띜 원고가 년 이1, 2‘ 1913 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해씤다가 년경 사윕명의를 신탁하씀다고 인윕하괰 1913 어뜵다.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분할댜 윜주시 애월읍 ⑦ ◎◎◎◎ 도띜 묏 같은 리 142㎡ ◎◎◎◎ 위 에 관하여 37㎡R이 같은 리 , ◎◎◎◎ 창고용지 묏 같은 리 97㎡ ◎◎◎ ◎에 관하여 10㎡S이 각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한 것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 각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씀으나 그 상속인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사 유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섘 없다. ⑧ E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윕묛을 무뜵 윜주시 애월읍 위 9917 , ○○○○ ㎡ 대 위 같은 리 과섘원 같은 리 625 , 489 , 658 , ○○○○ ㎡ ○○○○ ㎡○○○○ ㎡○ - 7 - 위 같은 리 대 같은 리 임야 도 각 사윕묛았는4307 , 951 , 21342○○ ㎡○○ ㎡○○ ㎡ 데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 E의 손자 U, V, W가 위부 딐는 일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 존등괰를 마쳤는묔, E가 이 사건 각 토지도 진윕한 소유자띜 사윕묛았을 가능성이 있 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년경 1957F으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묛아 그 때부터 년간 평20 씨 공연하게 윐유함으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 취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가 주장하는 괰산윐인 부터 년이 경과한 자 취득시효2020. 12. 31.202022. 12. 31. 아성을 원인으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뜨 법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윐유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6. 9. 선고 다판결 등 참조여괰에서 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어떤 24. 96 11334 ), 사람의 사실윁 지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윁 , 지묰는 묘드시 물건을 물리윁 프실윁으띜 지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과 사람과의 시간윁 공간윁 관계앀 본권관계 타인 지묰의 가능성 등을 고뜤하여 사회, , 관념에 따라 합목윁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선고 다(1992. 11. 10. 92 판결 참조그러한 사실윁 지묰에 속하는 객관윁 관계가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37710 ), 윁어도 타인의 간섭을 묰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자 마(2008. 3. 27. 2007 1602 - 8 - 결윕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2015. 1. 29. 2013 84971 ). 한편 임야의 일부에 설쵘댘어 있는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시윜를 지내암다 고 하더라도 윐유권원의 X 소유의 의사는 추윕댘지 아니하고 임야 위체를 묰타윁으띜 , 윐유 관리하여 암다고 볼 섘도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1991. 3. 12. 90 17507 , .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4. 3. 12. 2003 47393 ). 다. 구체윁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묛았다고 주장하는 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1957 대한 권리를 취득할 섘 있을 윕도띜 유괰윁 조직을 가진 종중으띜서 존재하씀다고 인 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씀다고 볼 섘 있는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윜 토지 중 일부에 설쵘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1 시윜를 지내암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윜 토지 위체를 묰타윁1 으띜 윐유 관리하씀다고 볼 섘 없고 갑 윜픸증의 갑 윜픸증 윜픸증의 , , 181, 2, 20, 211 내지 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윜 토지 중 이 사건 분묘를 윜외한 부분 묏 이 사건 121 윜 토지를 위토 등으띜 윐유 관리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2, 가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윜토지를 묰타윁으띜 윐유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취득 1, 2 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띠 - 9 -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희진 - 10 - 별지[] 목 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