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 원고인 교회는 2000년 8월 19일 조정을 통해 토지를 매수했고, 편의를 위해 피고인 전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1년 1월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나,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직접 토지를 매수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였고, 예비적 청구(말소 등기 청구)는 기각했다.
• 피고는 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는 인정해 피고에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원고인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의 효력과 소유권 취득 여부였으며, 법원은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인 말소 등기 절차 이행만 인정했다.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조정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피고의 무효 주장에 대응할 수 없었다.
• 따라서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은 인정해 피고에게 이를 명령했다.

교회가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는 무효라고 보고 교회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예비적으로 요구한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은 인정해 피고에게 이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