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 1974년에 OO교회가 두 교회를 합쳐 설립되었고, 1981년부터 서울동노회 산하 지교회가 되었다.
• 2000년대 초반 교회 내 분쟁이 발생하여 담임목사와 장로 간 갈등이 이어졌다.
• 2002년 11월, 일부 교인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담임목사 해임과 서울동노회 탈퇴를 결의했다.
• 원고 교회는 이 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 교회는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탈퇴 결의가 절차상 문제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교단 탈퇴 결의가 적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탈퇴 결의의 적법성과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였으며, 법원은 탈퇴가 무효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교단 탈퇴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2002년 11월 17일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임시의장이 정식 당회장이 아니었다.
• 교단 헌법에 따르면 교인총회가 아닌 공동의회만 인정되며, 원고가 주장한 총회는 헌법에 맞지 않았다.
• 탈퇴 결의가 무효이므로 피고 교회가 종전 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회 내 분쟁으로 일부 교인들이 교단 탈퇴를 결의했으나, 절차적 문제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