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총 사건
267등록
분석 형사
46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0.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집유 10건평균 10개월
벌금 15건평균 205만원
무죄 6건기각 10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1%
4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1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41%)일부 승소 14(27%)원고 패소 8(16%)기각·각하 8(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13건+4%
평균 2년 4개월
배임5건-53%
평균 9개월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1개월
3건-37%공무집행방해
평균 9개월
2건-59%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3개월
2건+65%뇌물수수·공여
평균 6개월
2건-83%협박
평균 1년 3개월
2건+14%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2건+2%병역법위반
평균 1년 3개월
2건+34%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강도
평균 2년 6개월
1건-30%아동·노인 학대
평균 6개월
1건-64%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4(4%)집유10(10%)벌금15(15%)무죄6(6%)기각10(10%)원고승21(21%)일부승14(14%)원고패16(16%)결과 미상4(4%)
2024노737·—·2025-06-13·배임
피고인이 공무직 채용 면접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벌금
벌금 30만원
2023고단2933·—·2024-08-13·마약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54km를 운전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을 시도함
실형
2년 (실형)
2023카기911·—·2024-07-02
신청외인이 파산과 면책 신청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22나32271·—·2024-04-17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2023고합285·—·2024-02-14·사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고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함
실형
6년 (실형)
2023라10251·—·2024-01-12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23노612·—·2023-11-30·개인정보
피고인 1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함
기각
기각
2022나20308·—·2023-10-25
원고가 피고들과 합의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했으나 합의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억원)
2022노1401·—·2023-09-08·강제추행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팔로 비비는 행동을 함.
기각
기각
2021나35143·—·2023-07-10
상고장 인지보정 기간 내 미이행으로 상고 각하
결과 미상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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