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류도소매업 법인을 운영하며 매출액을 부풀릴 목적으로 2019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175 조세포탈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 벌금 2,400,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서울 강남구 OO지역에서 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 C를 설립하고, 향후 거래처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법인 F(2019년 9월 경기 의정부시 OO지역 설립), 법인 D(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OO지역 설립), 법인 E(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OO지역 설립)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서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로 계획했다.
- 2019년 9월 10일경부터 2021년 5월 9일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19억 5,7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같은 기간 총 9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16억 7,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 2020년 7월 26일경에는 법인 F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는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약 237억 1,18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정리됐다.
- 또한 2019년 9월 9일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M 명의로 법인 F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류도소매업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부풀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목적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러 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내세워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으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4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법인들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발급 90회 약 119억 원, 수취 99회 약 116억 원, 거짓 합계표 제출 등 구체적 횟수와 금액이 증거로 확인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행위가 인정됐다.
-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역시 조세범처벌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죄는 벌금형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는 범죄이고,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죄는 징역형을 선택해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했다.
- 다만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양형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 24억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40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출을 부풀리려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들끼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가 영리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조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 그리고 벌금형이 반드시 붙는 특별법 위반죄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더라도 거액의 벌금과 가납 명령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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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광고대행업을 하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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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약 20개월 동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약 230억 원
-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 초래
- 직접적인 조세 포탈 목적 아님
- 별다른 경제적 이익 미취득
- 종전 사업 중단
- 상당한 규모의 가산세 부과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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