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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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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881건
2023고단2958·부산지방법원·2024-01-10·1심
피해자 19명과 13명으로부터 각각 20억 원과 14억 원 상당의 돈을 이체받아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도박사이트를 통해 세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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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벌금
2010노555·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징역 1년 6월
2014고단2754·광주지방법원·2014-11-20·1심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무단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로 제공함
집유 10월
2018노2557·서울고등법원·2019-03-28·2심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징역 2년
2008고단620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1심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며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함
무죄
2018노686·부산지방법원·2018-11-15·2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구핀으로 7명의 아동을 반복적으로 찔러 학대함.
벌금
2009노285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징역 3년 6월
2007노858·부산고등법원·2008-04-23·2심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함
징역 6년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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