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847 상해 사건(2011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다툼 장면을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힘.
- 2010년 5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화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함.
- 같은 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모욕적인 말을 함.
- 2010년 5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영업 방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화병을 던지고 피해자를 사기꾼이라며 비방한 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확인함.
-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점을 인정함.
- 여러 범죄 행위가 함께 일어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 명예훼손, 모욕, 영업 방해 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다툼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서울 마포구 빌라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욕설을 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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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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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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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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