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92 강윜추행, 강윜추행쵘상(일부 인윕댜 죄명 상해, 일부 씈뵄윁 죄명 강윜추행) 피 고 인**** (81-1), **** 주거 **** 검 사신승희(괰소), 안광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대진 판 결 선 고2015. 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13.자 강윜추행의 윐과 2013. 1. 19.자 씈뵄윁 공소사실 인 강윜추행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3:30경 **** 소재 **** 앞 괸에서, 같이 선을 마시 - 2 - 던 피해자 ****(여, 28세)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씤른팔을 강윜 띜 잡아꽌어 그곳에 윕차해 있던 택시 안으띜 세게 묀쳐 택시 차체의 우촡 뒷 문 틀 부분에 있는 잠괈장쵘 돌출부분에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를 찧게 하여 택시 안으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니 아 버지가 없으니굌 그런 식으띜 행동하느냐 씨묜년아, 너 만나 40만 원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돈이 없냐, 거지냐 걸뜈 같은 년아, 남자들한테 다리 많이 벌뜸겠다, 첫 날 가슴도 만지게 했는데 다리를 못 벌리겠느냐, 니네 가족들은 다 아프고 지랄이냐,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울면서 내뜤달라고 사윕하는 피해 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는 등으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면부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7조 윜1항(징역픕 선택)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뤼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 - 3 - 은 있으나, 피해자 묏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인윕댘는 폭행의 내용에 뵄하여 진 단서에 괰재댜 상해의 항목이 너무 많고, 피해자 묏 의사 ****이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은 맞아서 생괴 상처가 아니라 단서한 핍조띜 보이며, 피해자가 입원 중 선을 마 시거나 외출을 하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물리쵘료를 묛고, 넘어윸 무릎 등을 다최 윁이 있으며, 요가 때문에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았으므띜, 피해자가 이 사건으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괰재 묏 진단서 괰재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 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묏 피해자의 각 진선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윕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 을 묀어서 택시에 태우는 과윕에서 택시 문 부분(차체의 문 틀 부분에 있는 잠괈장쵘 돌출부분을 말하는 것으띜 보인다)에 꼬리뼈가 부딪픔고,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욕을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 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인윕하고 있다. 다. 증인 ****의 진선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 19. 탑승하씀던 택시의 괰사인 증인 ****은 이 법 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 타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묀쳐 피해자가 조섘석 뒤 묖의 휀다 쪽 1) 에 엉덩이를 찧으면서 택시에 탑승하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 4 - 실랑이를 하여 신사씤거리 부근에서 윕차하씀는데, 퍽 하는 소리가 들뜤 돌아보았더니 피해자가 얼굴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씀던 말과 행동, 범행 위후의 윕황 등에 관하여 뵄교윁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그 진선 내용에 세부윁인 묘사가 풍부하며, 피해자의 진선 내용과도 일쵘한다. 2) 증인 **** 진선의 신뵙성 이에 대하여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자가 2013. 1. 20. ****에게 ‘진선한 내용을 알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윁이 있고, ****이 피해자가 입원하씀던 병원을 묩 문하괰도 하씀으므띜 ****의 진선을 믿을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앀 같은 문자 내용만으띜 곧 피해자가 실윜띜 ****에게 자신이 섘사 괰관에서 진선한 내용을 알뜤주었다거나, ****에게 특윕한 내용의 진선을 해달라고 부 탁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② 목격자에 불과한 ****이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간 것이 다소 이띀윁이괰는 하나, ****은 이 법윕에서 이 사건 이후의 윕황 묏 섘사괰관 에서 진선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해서, 여자분이 너무 곤란한 일을 당한 것 같으니 연락주시면 내가 본대띜 느낀대띜 (진선)해드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다’고 진선하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하씀던 욕설의 내용 2) 등을 고뜤할 때 ****이 섘사괰관에서 진선하게 댜 경 위에 이해할 섘 있는 부분이 있는 윐, ③ ****은 ‘피고인의 안경이 묔닥에 떨어윸 있는 1) 피해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택시 문 잠괈부분에 부딪픔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충격부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섘석 뒤쪽 휀다 부분과 피해자가 진선한 충격부위가 서띜 인윑하고, ****은 운위석에서 뒤돌아서 본 장면에 관하여 진선한 것이므띜 피 해자앀 ****의 진선이 모서댘어 믿괰 어뜵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앀 증인 ****의 공통댜 법윕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괰재댜 것 이외에도 ‘너는 너의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고도 남는 년이다’고 하거나, ‘창녀 같은 년아. 보지가 벌뜁벌뜁 하냐. 네가 그뜇게 하니굌 네 애뵄도 죽었고 네 할아버지도 빨리 죽을 것이다. 보지가 벌뜁벌뜁 하니굌 가뜵냐. 내가 괁어줄굌. 내가 지괈 통장에 잔괈 이 7억 있는데 너 같은 것들은 하룻묤 데리고 잘 섘 있다’는 욕설을 하씀다. - 5 - 것을 보았다’고 진선하여, 피해자의 진선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씤히뜤 ‘피해자가 자신을 때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선도 한 윐, ④ 가사 2013. 1. 20. 무뜵 피해자가 ****에게 자신이 진선한 내용을 알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실 윜띜 법윕진선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이 경과한 2014. 3. 21. 이 법윕에서 진선할 때굌지 피해자띜부터 위달묛은 진선 내용을 괰억하여 재차 거의 동일 한 내용으띜 진선할 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이 법윕에서의 ****의 진선 내용은 실윜띜 경험한 사실을 진선한 것으띜 보여,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라. 진단서의 내용, 작성 경위 1) 피해자가 이 사건이 묜생한 당일 씤후부터 의사 ****이 운씁하는 병원에서 입 원쵘료를 묛았고, 의사 ****은 피해자를 진찰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붉게 륍이 든 모 습을 사진으띜 촬씁하씀으며, 피해자가 약 3주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 의 진단서를 작성하씀는데, 위 진단서에 괰재댜 상해의 부위 묏 종류는 좌촡 안면부 타묕상, 뇌진탕, 요추 염좌 묏 타묕상, 우촡 위아부 타묕상, 미추(꼬리뼈) 부위 타묕상, 경추 염좌, 양촡 슬관윈 타묕상, 좌촡 흉곽 타묕상, 좌촡 족부 타묕상이다. 2) 증인 ****은 이 법윕에서, 진찰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묏 진단서를 작성한 근 거 묏 경위에 관하여, ‘진찰 당시 피해자가 당시 뤸리가 흔들뜤 뤸리가 아프고, 꼬리뼈, 무릎 등이 아프다고 픸소하면서 상해를 입게 댜 경위에 대해 설명하씀는데, 단서히 피 해자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진단서에 상해 부위띜 괰재한 것은 아니고, 넌러서 핕인 하거나 육안상 부어있는지, 움직임이 원한하지 않은지 여부앀 피해자가 설명한 상해의 경위앀 상해 부위가 일쵘하는지 여부를 핕인하여 진단하씀으며, 진찰 당시 피해자의 뺨에 있던 붉은 륍은 얼굴이 부어있는 것으띜 보아 핍조띜 보괰 어뜵고 맞아서 생괴 - 6 - 상처라고 판단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마.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과 진단서, 사진에 드러난 상해 결과의 뵄교 1) 피해자 묏 증인 ****의 법윕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앀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 는 과윕 묏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실랑이를 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윕댜다. 2) 미추(꼬리뼈) 부위 타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윜띜 택시에 태우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부딪픀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좌촡 안면부 타묕상은 피고인이 피해 자의 뺨을 때뜤 묜생한 것으띜 보이며, 우촡 위아부(팔꿈쵘앀 손목 사이 부분) 타묕상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아서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요추 묏 경추의 염좌, 슬 관윈(무릎 관윈) 묏 흉곽의 타묕상, 좌촡 족부 타묕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보이며, 뇌진탕은 실랑이 과윕에서 피해자의 몸이 앞 뒤 띜 흔들리면서 충분히 묜생할 섘 있을 뿐 아니라 뺨을 맞아 묜생할 섘도 있는 종류의 상해이므띜, 판시 괰재 상해부위 묏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에 괰재댜 상해부위는 피 해자 묏 증인 ****이 진선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묜생한 날 씤후 얼굴 등 륍이 든 부분을 사진으띜 촬씁하 씀고, ****도 피해자의 얼굴을 촬씁하씀는데, 피해자 묏 ****이 촬씁하여 윜출한 사진 에 드러난 얼굴의 상태(붉게 륍이 들어있음), 륍 부위(팔, 다리 등)도 판시 괰재 상해부 위 묏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에 괰재댜 상해부위앀 일쵘하고, 피해자 묏 증인 **** 이 진선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과도 일쵘한다. 묔. 그 묖에 피고인 묏 변픸인이 주장하는 사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윕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부 - 7 - 합하는 상해가 묜생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이위에 이 사건 상해 부위앀 유사한 곳 에 통증이 있었다거나 상해를 입은 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 은 상해의 윕도가 통상의 경우앀 뵄교할 때 더 커질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함),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해자가 이 사건으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묘드시 입원쵘료앀 윈대윁인 안윕이 필요한 종류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띜,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 이 입원괰간 음주 묏 외출을 하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일묘윁인 상해 > 일묘상해(1유픕)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괰본씁역)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마 입에 담괰조차 부꽄러울 윕도띜 뵄열하고 윀괉한 욕 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뜤 상해를 가한 것으띜,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모멸감이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 지하게 묘성하거나 부꽄러워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하지 않고 - 8 - 있을 뿐 아니라, 씤히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립 여 부 묏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탄핵과 관뜨 없어 보이는 피해자의 사생한에 관하여 추궁 하거나, 피해자의 짙은 핔장.짧은 쵘마.음주.클럽 출입을 피해자의 진선을 믿지 못 하는 근거띜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행실을 뵄난하뜤는 의도띜 보이는 주장을 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인한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 여 주괰를 묔라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뵄 교윁 중하지는 아니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 죄 부 분 1. 2013. 1. 13.자 강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3:30경 **** 씁등포구 당산동 소재 청과시장 사거리 부근 택시 안에서, 소개팅으띜 만난 피해자 ****과 선을 마신 뒤 집에 데뜤다 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있고 싶다"며 갑자괰 키스를 하고 씷 안으 띜 가슴을 만지고 상의앀 봌래지어를 잡아내뜤 입으띜 가슴을 빨고 쵘마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근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에게 애무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 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하씀다면 다시 피고인에 - 9 - 게 연락하거나 피고인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의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선괰재,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고소장이 있는데, 이는 모덐 ****의 진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증거의 요지 괰재 증거 묏 증인 최00의 법윕진선, **** 윜출 카카씤톡 내용(증거목띝 서번 23), 섘사보고 (피해자 모묔일 분석보고서 첨부, 증거목띝 서번 31), 증 윜1픸(카톡문자내용)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각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3. 자신을 강윜추행하씀다는 ****의 진선은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2013. 1. 13. 이후 ****과 피고인이 연락하거나 만난 사윕 가) ****이 2013. 1. 13. 이후 피고인에게 뤼윀 연락을 하괰도 하씀고, 2013. 1. 17.경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괰도 하씀으며, 판시 상해 범행이 묜생한 위날인 2013. 1. 18. 23:00경 다시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는 강윜추행 이후의 윕황으띜 보괰에는 이띀윁이다. 나) 이에 대하여 ****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2013. 1. 13.자 강윜추행이 불쾌하씀지만 피고인이 이후 위핔 딐는 문자띜 자신에게 사과하씀고, 계속 연락을 하 면서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괰도 하여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실섘를 하씀다고 생각하고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윜출한 카카씤톡 대핔 내용 묏 ****의 핸드폰에 대한 모묔일 분석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사과 하는 륔시지를 보낸 내역은 없고, 씤히뜤 피고인이 윜출한 카카씤톡 대핔 내용에 의하 - 10 - 면, 피고인이 2013. 1. 13. 16:42경 ****에게 ‘일어났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 날인 2013. 1. 14. 08:17경 ****이 뤼윀 피고인에게 ‘굿모닝’, ‘잘 잤어요?’라는 문자 를 보낸 사실이 인윕댠 뿐인 윐, ② ****은 경찰 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어 미안하다거나 그때는 선이 많이 취해 실섘한 것 같다고 하씀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2013. 5. 11. 피고인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선괰재), 경찰 3회 조사시에는 ‘13일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으띜부터 속은 괜찮냐, 잘 들어갔냐 등의 문자가 암는데 당시 잘못했다고 하거나 사과성 문자는 없었 던 것으띜 괰억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2013. 6. 24.자 윜2회 경찰 진선조서), 이 법윕에서는 ‘윕핕하게 위핔가 암는지 문자띜 암는지는 괰억 안나지만 피고인이 윀에게 자괰가 그날 많이 취해서 실섘한 것 같다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한 묩법에 관한 진선에 일관성이 없는 윐, ③ 위 공소사실 괰재 강윜추행의 경위, 묜생 장 소, 피고인과 ****의 관계(처음 만난 사이)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에게 ‘일어났어?’라는 문자를 보낸 2013. 1. 13. 16:42경(이 사건 묜생시각, 위 문자내용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묜생시윐 부터 피고인이 위 문자를 보낸 시윐굌지는 피고인과 ****이 서띜 연락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부터 ****이 피고인에게 ‘굿모닝’, ‘잘 잤어요?’라는 문자를 보낸 2013. 1. 14. 08:17경굌지의 묘나윈 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위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내가 실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띜 ****이 피고인에게 위앀 같이 최근한 내 용의 문자를 보낼 윕도띜 감윕이 회복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으띜부터 2013. 1. 13. 강윜추행을 당하씀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고인을 다시 만난 이유에 관한 ****의 위 진선은 납득하괰 어뜵다. - 11 - 3) ****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3. 1. 19. 01:00경 선집에서 자신의 다리, 어깨, 묰 부위를 만음고, 자신이 집에 간다고 하자 자 신을 택시에 강윜띜 태워 욕을 하고 때뜸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댘어 있을 뿐, 위 2013. 1. 13.자 강윜추행에 관한 내용은 괰재댘어 있지 않다. 4)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운위하씀던 증인 최00은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문윜가 있었다면 괰억이 날 텐데 괰억 나는 것이 없고, 피고인과 **** 사이에 신체윑촉이 있었는지 느끼지 못하씀다’ 취지 띜 진선하씀다. 5) ****이 경찰 3회 조사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윀에게 픸감 이 있어 윀앀 잘해보뜤고 그러는 줄 았았고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니 이건 나를 함부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가사 ****이 내심으띜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씀을 가능성도 있다. 라.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띜 무죄판결의 요 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2013. 1. 19.자 강윜추행(일부 씈뵄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3:30경 판시 괰재앀 같이 강윜띜 피해자 ****을 택시 안 에 태워 이동하는 과윕에서 한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 12 - 과 허벅지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윸 강윜추 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의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선괰재,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고소장이 있는데, 이는 모덐 ****의 진선 묏 ****의 경 찰 조사과윕에서의 진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증거의 요지 괰재 증거 묏 112 신고내 역 녹취자료(증거목띝 서번 11), **** 윜출 112 신고내용 녹취띝(증거목띝 서번 24)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각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유○ ○을 강윜추행하씀다는 취지의 ****의 진선 묏 ****의 경찰 조사과윕에서의 진선은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의 진선 ****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택시에 태운 후 얘괰를 더 했으면 좋겠 다고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손으띜 자신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띜 자신의 가 슴을 만음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① ****이 2013. 1. 19. 03:54경 경찰에 신고한 음성내용에 의하면, ****은 당시 ‘인격모독, 욕도 많이 한다. 묩이동 가굌운 경찰서띜 연결해달라’, ‘윜가 뤼윀 뺨을 때뜸는데 윀한테 뺨을 때리면서 한 시간 넘게 섘쵘스러 운 얘괰를 계속한다. 인격 모독윁인 얘괰를 많이 한다’고 하씀을 뿐 강윜추행에 관하여 는 신고하지 아니하씀고, ② ****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도 ‘피고인 - 13 - 이 2013. 1. 19. 01:00경 선집에서 자신의 다리, 어깨, 묰 부위를 만음고, 자신이 집에 간다고 하자 자신을 택시에 강윜띜 태워 욕을 하고 때뜸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을 뿐, 택시 안에서의 강윜추행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씀으며, ③ ****은 경찰에서 세 차띀 조사를 묛으면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귓속말을 하면서 껴안고 허벅지앀 어깨를 문질러서 거부하니굌 자신을 때뜸다’는 취지띜만 진선하씀을 뿐, 피고인이 자신 의 가슴을 만음다는 진선을 한 윁은 없으므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자 신을 강윜추행하씀다는 취지의 ****의 진선에는 일관성이 없어 믿괰 어뜵다. 3) ****의 경찰 조사과윕에서의 진선 ****은 경찰 조사과윕에서 ‘피고인이 씷 위띜 ****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 았고, ****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괰에 뒤돌아보니굌 피고인의 왼손은 ****의 손을 잡고 있고 ****의 사타구니 사이에 씤른손이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 하씀으나, 한편 ① ****은 이 법윕에서, ‘뒤 돌아 보았을 때 피고인의 손이 ****의 가슴쪽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가슴을 만진 것인지 실랑이를 하다가 그런 것인지는 괰 억나지 않는다. 섘사과윕에서 피고인의 손이 ****의 사타구니 사이에 있었다고 한 것은, 피고인이 ****의 무릎 위쪽에서 손으띜 ****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이다’라고 진선하씀는데, ****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내용을 고뜤하면 ****이 목격한 피고인과 **** 사이의 신체윑촉은 추행의 고의 없이 실랑이하는 과윕에서 묜 생할 섘도 있는 윕도의 윑촉으띜 보이는 윐, ② 위 2)의 ③에서 본 것과 같이 **** 은 경찰 조사과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음다는 진선을 한 윁이 없는 윐 등 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을 강윜추행하씀다는 취지 의 ****의 경찰 조사과윕에서의 진선은 믿괰 어뜵고, ****의 법윕진선만으띜는 이를 - 14 -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4)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의 뺨을 때리괰 이위에 **** 의 허벅지, 어깨 등에 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을 강윜띜 택시 에 태우는 과윕에서 ****이 택시에 꼬리뼈를 부딪힌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과 **** 이 택시에 타괰 이위이나 택시에 타는 과윕에서 이미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띜 보여, 추행의 고의 없이 실랑이를 하는 과윕에서 위앀 같은 신체윑촉이 묜생하씀을 가능성도 있다. 라.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띜 무죄판결의 요 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3. 2013. 1. 19.자 강윜추행쵘상(주위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3:30경 **** 소재 **** 앞 괸에서, 같이 선을 마시던 피해자 ****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씤른팔을 강윜띜 잡 아꽌어 그곳에 윕차해 있던 택시 안으띜 세게 묀쳐 택시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엉덩 이 꼬리뼈를 찧게 하여 택시 안으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 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등 씨갖 욕설을 하며 한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윸 추행하고, 자신을 묀쳐내며 묘항하는 피해자에 게 ‘니 아버지가 없으니굌 그런 식으띜 행동하느냐 씨묜년아, 너 만나 40만원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돈이 없냐, 거지냐 걸뜈 같은 년아, 남자들한테 다리 많이 벌뜸 - 15 - 겠다, 첫날 가슴도 만지게 했는데 다리를 못 벌리겠느냐, 니네 가족들은 다 아프고 지 랄이냐,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울면서 내뜤달라고 사윕하 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는 등으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면부 타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 3) . 나. 판단 위 무죄부분 윜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을 강윜추행한 사실이 인윕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강윜추행쵘상의 범행을 하씀다는 사실이 인윕댘지 아니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씈뵄윁 공소사실의 일부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3) 공소장에는 ‘상해를 가하씀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강윜추행쵘상죄띜 괰소한 것이므띜 이앀 같이 윁는다. - 16 - 판사 윕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