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38 상해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벌금 8건, 실형 5건, 무죄 4건, 집행유예 3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21일 새벽, 피고인과 배우자는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 배우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고,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배우자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스스로 다쳤거나,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인 저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의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배우자가 스스로 다쳤는지,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나 소극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를 인정하고 방어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벌금 70만 원을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다툼이 생겼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대 남성에게 전화하려 하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도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두 전화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증인 진술과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살펴, 배우자가 스스로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피고인이 한 행동의 정도, 실제 상처의 정도를 고려하면 정당방위나 소극적인 저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부부 사이의 다툼이 벌어진 경위, 당시 피고인도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간과 허리뼈·갈비뼈를 다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고,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다툼의 사정과 피고인의 부상,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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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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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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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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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 조치되던 중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경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순경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시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턱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인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의 손상, 요추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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